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총 845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은 205건을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패소율은 22.92%로 집계됐다. 특히, 관세청은 김앤장, 태평양, 광장, 율촌, 화우, 세종 등 6대 대형 로펌이 맡은 소송에서 특히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6대 로펌에 대상 패소율은 44.9%로 평균 패소율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18일 <녹색경제신문>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관세청이 패소해 돌려준 금액은 900억원으로 조사됐으며, 10년간 돌려준 돈은 약 4600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패소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국회에선 관세청 소속 관세소송 전문 변호사가 1명밖에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양기대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관세청 소속 관세소송 전문 변호사는 2018년 3명, 2019년부터 2020년 2명, 2021년 이후 1명으로 집계되며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세 및 국제통상 분야 변호사 수만 41명으로 조사됐으며 외국변호사 16명, 변리사 4명, 고문 16명을 합치면 관세 및 국제통상 분야 전문 인력만 총 77명에 이른다.

특히, 고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미국 무역대표부 등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인력이 주축이 돼 있다. 하나의 관세 행정소송을 가지고 원고는 경제·산업·통상·외교·법무·회계 등 통합 시스템을 통해 대응하는 반면, 피고인 관세청은 1명의 인력이 모든 경우의 수를 기획하고 관세청을 변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관련업계 종사자 기자에게 "사실상 6대 대형 로펌에 대한 패소율이 44.9%에 멈춘 것을 기적으로 봐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든다"며 "관세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같은 것을 홍보할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법률 전문가 영입에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기대 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효과적 소송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라며 최우수·우수·장려로 나눠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우수를 받은 사례는 동해항의 물류 중단 위기를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관내 유일 특허보세창고가 부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특허  상실로 인한 동해항 수출입 물류 중단 위기에 대해 보세화물을 중단 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해 물류대란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홍보했다.

행정청의 적극적 개입, 절차 간소화, 시스템 통합 등을 통해 물류의 빠른 회전율을 유지 가능하게 한 점은 긍정적이나, 국민 고혈이 들어간 세금에 대해선 안일한 태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사전에 보강하지 않아 생긴 혈세 낭비는 어떠한 적극행정보다 중요한 의제로 국회와 관계 당국에서 논의되고 최대한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