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기업들의 투자에 방해가 되는 '킬러규제' 혁파 카드를 꺼낸 가운데, 그 첫 단추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올라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민·관·산·학이 꾸준히 논의해온 화학물질 사전 등록 기준 완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실행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긍정적"이라며 "향후 관계 당국의 세부 지침에 따라 충실히 기준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LG화학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규제 혁신은 언제나 반가운 이야기고 화학 제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까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2호 킬러 규제로 꼽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의 골자는 화학물질을 연간 0.1톤(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의 경우 사전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학업계는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인 연간 1톤(t)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 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기업이 자료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낮춰줬다.

대통령실은 "2030년까지 1만6000여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규제비용 감축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정부는 이번 환경규제 혁파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전했다.

이행 방안에 대해선 환경부가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연내 개정 완료할 방침이라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고 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해온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 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위험 비례형 규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업의 자체 사업 타당성 계획에 앞서 항상 갈등의 골이 깊었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효율성을 제고한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 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신속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한 분야만 봐도 규제 혁신의 폭과 분야가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기업의 수출과 제조업으로 살아오고 있는 국가인데 기존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엄격한 수준에 있었다"며 "이번 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 혁신은 바람직한 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기업 간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허용하고 탄소중립 및 순환 경제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도 완화에 나선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배출권 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폐배터리 보관기준을 개선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당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현재 폐배터리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건 두산에너빌리티 GS글로벌 등이 향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규제 혁신 동력을 강화해 민간투자와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규제 혁신 체감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