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이후 북한의 도발 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핵무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혀 더욱 도발 강도를 높일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이전에 비해 훨씬 강경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과 맞물려 정부의 이같은 강경대응 기조는 올해도 유지 또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들어 더욱 엄중해질 것으로 보이는 안보상황과 관련해 <녹색경제신문>은 대북정책 전문가 김천식 전 통일부차관을 찾아 새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통일.안보 상황에 대해 물었다...<<편집자 주>>

▲새해,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해달라

- 현재는 북한의 태도변화 기대 어려워...섣부른 기대·낙관은 경계해야 

현재로서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소 불편하다는 이유로 섣부른 기대나 낙관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북한은 대미협상을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먼저 바꾸라고 요구한다. 이는 사실상 대화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비현실적이다. 

북한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핵무력 고도화, 자력갱생, 내부통제 강화라는 세가지 축이 핵심 정책기조가 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8차 노동당대회 때 5대 전략무기 개발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미국을 공격하고, 남한을 핵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무력 수준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이고, 그 이후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2025년까지는 열심히 무기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외부적인 변화의 요인도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시킬 책임과 힘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군사, 경제적으로 북한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어 북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단하면 북한은 태도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교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거나 군사적 압박이 높아지면 우리와의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 미·중갈등은 올해도 지속되거나 심화될 것...中, 北을 美 견제에 이용

미·중갈등은 올해도 지속되거나 심화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을 견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부상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2049년까지 세계 패권국가가 될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기존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을 미국 견제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방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에 어긋나 추가 제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해당사자가 됨으로써 유엔 안보리가 기능 정지상태에 들어갔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 견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방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에 어긋나 추가 제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해당사자가 됨으로써 유엔 안보리가 기능 정지상태에 들어갔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 견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해 달라

- 한미일 공조 강화해야... 尹 정부, 안보전략 방향 올바로 잡고 있어

최근 국방부가 이전의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를 뛰어넘는 수준의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북의 핵위협을 억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정상적인 대응이다. 그것은 자위적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중국이 시비할 일은 아니다. 우리로서는 중국이 북핵를 억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이 이번에 안보리 결의 채택 거부에서도 나타났다.

윤석열정부는 안보전략 방향을 올바로 잡고 있다.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다.

우리는 핵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3축체계를 포함해 자주국방력과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데, 한미연합훈련만 보더라도 이번 정부 들어 한미 군사동맹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양국간 경제 및 안보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은 사실상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뒷밭침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자 협력의 강화도 필요하게 되어 있다.

다만,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미일 동맹과 일본의 평화헌법체제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균형이 중요하다. 예컨대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미일동맹에 비해 과소평가하면 한반도의 군사균형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올해 전쟁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달라

- 중, 대만 침공 가능성 희박...대만에는 군사적 긴장이 약 될 수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해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중국에게 치명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대만에는 군사적 긴장이 약이 될 수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압박을 높이면 대만 국민들도 각성할 것이다.

현재 대만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데 이것이 정치 군사적 영향력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중국의 군사적 침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중국에 교훈이 될 것이다. 더구나 중국 경제는 러시아와는 달리 자립도 높지 않다. 에너지와 식량을 비롯한 주요 물자와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대외 수출의존도도 러시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러.우크라 전쟁의 의미와 교훈, 전망에 대해 짚어 달라

- 러·우크라戰,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을 침공해 영토변경 시도한 첫 사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류역사에서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을 침공해 영토변경을 시도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강대국도 약소국을 침공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첫 사례로 러시아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자유주의 국가들이 각성하고 뭉친다는 것을 보여줬다.

올해에도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될 것이다. 만일 러시아가 성공하면 세계질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핵보유국들이 비핵국가를 상대로 함부로 전쟁을 일으켜도 되는 난장판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비핵 국가들은 앞다퉈 핵보유에 나서게 될 것이다.

만일 푸틴이 실패하면 국제질서 유지에 도움될 것이다. 유럽국가들은 그 동안 경시했던 안보 상황을 각성하고, 국가의 기강을 재정립하며 국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연방에서 독립한 지 아직 30년도 됐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진정한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갖는 국민형성 국가형성을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우크라이나는 유럽지역에서 강력한 국가로서의 존재감을 갖게 될 것이다.

종전이나 휴전의 관건은 크림반도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이 가능한가.

- 통일은 헌법적 당위...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북한 내부도 복잡하다. 지난 2020년 12월 북한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지난해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은 북한 내부의 혼란이 있다는 반증이다. 최근에는 우리가 만든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북한 청년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외부로부터 많은 정보가 유입되고 있어 북한 주민들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김정은도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급변한 것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일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한 의무이다. 통일은 당위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통일은 우리나라를 완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약된 자유를 회복하게 하고 한반도 평화를 완전하게 하며 우리 민족의 존엄을 위해서 또한 비약적 경제발전을 통한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 달라

- 통일부, 국가정체성 수호 위한 대국민 홍보 기능 부활해야...탈냉전으로 사라져

통일부의 첫 번째 사명은 우리나라의 통일 의지와 권리를 주장하고 발신하여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통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부의 대국민 대외홍보기능 강화가 절실하다.

통일은 또한 체제선택의 문제인 바 헌법이 정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 30년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와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은 역설적이게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시켰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내외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체제이기도 하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베네주엘라같은 나라들이 보여줬다.

지금은 국제정세가 신냉전 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체제수호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자유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외교노선으로 삼고 있는데 그동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내외의 공격,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의 팽창 등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능동적인 국가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본다.

◇김천식 전 통일부차관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로 30여년을 통일부에서 일했다.

지난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에 통일부 정책총괄과장으로 배석해 6.15남북공동선언을 작성하는데 참여하는 등 무려 120여회에 걸쳐 남북대화에 직접 참여했고 통일부 차관을 퇴임한 후에는 서울대, 우석대, 이화여대 등에서 연구와 강의로 후진을 양성했고, 최근에는 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대표로 통일재원 마련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차세대 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다.

김 이사장은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부관계발전법, 통일교육지원법 등을 기초하고 추진해 통일정책의 기틀을 잡은 최고의 통일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