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관치금융은 없다…"CEO 리스크 관리는 재량 아닌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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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관치금융은 없다…"CEO 리스크 관리는 재량 아닌 책무"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2.12.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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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
-금융당국 '외부효과'에 대한 역할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 [출처=금융감독원]
이복현 금감원장. [출처=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대표(CEO)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금감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최근 NH금융지주를 비롯한 CEO선임과정에서 당국의 개입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 인사가 집중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압박이 아니냐”며 “안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선임과정에 있어 관치금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 간담회에서 "다양한 국면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CEO 리스크 관리를 저희가 해야 한다는 건 저희 책무이지 재량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이 중견·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도 CEO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기본적으로 금융업은 규제산업인데 금융당국이 CEO가 훌륭한 분인지, 리스크가 있는 분인지 안 보는 건 그것도 이상하다"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NH금융지주의 차기회장 선임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직접 개입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NH금융지주의 경우 어떤 의견을 드리거나 반시장적 방법을 쓰는 등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NH금융 차기 회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손병환 회장 연임이 좌절되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떠오르자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또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를 점검하는 것과 관련해 “반시장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개입을 안하는게 원칙적으로 맞고 금리와 관련해서 견해를 밝히는 것도 시장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흥국사태의 예를 들면서 “개별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결정이 시장에는 외부효과를 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더 오를 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어떤 요인으로 올렸는지 은행들은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오른 것에 비해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게 맞는지 주 단위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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