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연이은 대량 수주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산보안 2.0시대에서 이제는 3.0시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회장 김유진)와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 방산기술보호연구회(회장 류연승)가 11일 서울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8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워크숍에서는 '방산안보'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해 참석한 방산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류연승 방산안보硏 소장 "방산보안 2.0시대 가고 이제는 3.0시대...방산안보 법제화해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행사를 주관한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 류연승(명지대 방산안보학과 교수)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방산보안1.0 시대에는 군사기밀 보호가, 방산보안2.0 시대에는 방산기술 보호가 중요했다면, 세계 방산 4대강국에 진입한 지금은 방산이 군사안보와 경제안보, 즉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관건이 됐다"며 "국방전략에 안보전략의 개념을 도입해 방산안보의 개념을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 이는 방산보안3.0시대를 도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류연승 소장은 "방산 성장기였던 1980년대에는 방산보안 1.0시기로 군사기밀보호법이 제정됐고, 선진권에 진입한 2000년 이후에는 방산보안 2.0단계로 방산기술보호법이 마련됐다. 이제 방산보안 3.0시대에 맞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소장은 "방위산업의 위협과 침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미연에 방지하며, 예기치 못한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방산안보의 개념"이라면서 "방산보안, 방산외교통상, 방산기술보호, 방산방첩의 개념을 융합해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방산안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방산안보를 법제화하며, 방산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참가한 최기일 상지대 국가안보학부 교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K-방산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배경에는 고유한 문화 또는 정체성 혹은 이념이라는 정신적 바탕과 애국심의 표출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K-방산의 정체성 재정립을 통해 무형의 자산에 기반한 방위산업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나상웅 방진회 부회장 "기술탈취 시도 고도화·지능화...美CMMC 시행준비 동참요구 대비해야"

앞서 이날 행사를 주최한 나상웅 방산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방산 기술은 방산업체의 피땀어린 노력의 산물이자 국가의 중요자산으로서 유출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고 국가안보에 치명적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기술선진국을 대상으로 중요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날로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상웅 부회장은 "이에 미국은 사이버해킹 공격등에 대비해 CMMC(사이버보안 표준 및 인증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같은 제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방산 기술 보호 및 보안의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우석 방산학회장 "민관군협력해 방산기술보호체제 수립하고 한미동맹 연동체계 적용돼야"

이날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우리가 보유한 유·무형의 첨단 방산 기술정보는 가치를 평가하고, 지키는 정책과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민관군이 협력해 방산기술보호체제를 수립해야 하고 이러한 역량이 한미동맹이 요구하는 연동체계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주제 발표에서 송태동 방산진흥회 보안컨설팅 과장은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지원 방안'에 대해, 김동환 LIG넥스원 연구위원은 '미래의 지능형 사이버 전장관리체계 개발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에 나섰다. 

특히, 김동환 연구위원은 미국 고등연구국(DARPA)의 3세대 인공지능과 미래전장 관리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방산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밖에도 국방 학습데이터 보안관리 발전 소요, 인공지능(AI) 모델의 취약점과 공격 사례 등 세부 발표와 열띤 토론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