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실손보험이 보험업계 최대 화두로 굳어진 양상이다. 그간 단골로 등장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최근 5년새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3배 넘게 증가하면서다. 실손보험 분쟁에 대한 유형 파악 및 세부적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사전적 피해예방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3205건으로 지난 2017년 961건 대비 3.3배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에서 2020년에는 1051건, 2021년 1451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올해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백내장수술 등과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단기간 급증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보험사들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났을 것으로 풀이된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한 합리적 대책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자료에서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늘어난 항목을 살펴보면 A/S불만이 지난 2017년 4건에서 올해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또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은 같은 기간 191건에서 1467건으로 7.7배 늘었고 약관 관련 상담은 50건에서 347건으로 약 6.9배로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은 주로 실손보험료 지급과 급격한 보험료 인상 및 불공정 약관 등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소비자가 파악하기 곤란한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으며, 먼저 부당조건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며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도 있었다. 가격 요금 인상에 따른 불만 사례는 늘 접수되고 있는 사례로 파악됐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보험사의 부당한 조건제시, 과도한 보험료 인상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며 “당국이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하고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실손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원인데 실제 지급 보험금은 36조 83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됐다면 7400억원에 달하는 차액도 지급 가능했을거라는 지적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이 알아서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산화해 보험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편익도 높여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단체들이 의견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