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사회 의장)을 비롯 홍은택 카카오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경영진을 무차별적으로 국정감사(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보여주기 쇼' 논란이 일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도 국감장에 소환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상임위 마다 '묻지마 증인 채택' 식으로 카카오 계열사 경영진까지 모두 소환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며 "각 정당과 국회의원이 카카오 사태를 이용해 '정치 쇼'를 하려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수 창업자, 최태원 회장, 이해진 GIO 등 오너 기업인을 24일 열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최고경영자(CEO)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여야는 CEO 3명에 대해 16일 증인 채택에 합의했으나, 오너 기업인 3명에 대해서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잘 아는 실무자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 오너인 김범수 창업자 소환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해진 GIO를 부르자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최태원 회장까지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렇게 오너 3명이 소환된 것.

이해진 GIO의 경우 네이버는 큰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증인 채택은 억울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 총수이고 SK C&C 공동대표인 것이 표적인 된 면이 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네이버의 경우 화재 상황임에도 서비스 문제를 잘 해결했고 화재 상황에서도 BTS (부산 콘서트) 실황 중계를 성공적으로 했다”며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네이버의 오너와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덩달아 '카카오 국감'에 올라타 증인 채택에 나섰다.

정무위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업비트(두나무) 대표를 24일 열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부르기로 했다. 

국토교통위는 카카오택시 관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 명단에 추가했다. 오는 21일 국토교통위 국감에 소환된 것. 

한편, 여야는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카카오는)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렸다”며 “자율 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19일 과기정통부와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꺼내들었다. 또 민주당은 재난관리 기본계획 의무 대상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