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기자회견...손경식 회장,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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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기자회견...손경식 회장, 직접 나섰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2.22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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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부회장단 중심 기자회견 이어 이번엔 회장들이 직접 참석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한 가운데 경제계가 다급해졌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7개 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총을 비롯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석한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지난 16일 부회장단이 중심이 돼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회장단이 직접 참석한다.

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계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통해서 산업재해를 해결하려는 입법 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복합적인 사고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인과 경영인에게 귀속시키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경제계는 난감한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해 인과관계 추정, 사업장 적용 범위, 공무원 처벌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당 내 이견이 있으나 이번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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