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을 맞아 금융투자업계가 또 다른 10년을 계획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업계 CEO들이 내놓은 신년메시지에 공통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포함돼 있어 업계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각종 규제로 인해 은행, 보험, 카드 등 업권보다 그나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됐던 증권업마저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선 통해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자금 물꼬 틀 것"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5일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지난 수년 간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을 급속하게 늘려오며 높은 수익을 거둬 왔거나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증권사들을 긴장시킨 바 있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이 부동산 시장에만 경도돼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지 못하고 주택시장을 왜곡하거나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우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국내외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은 어느 때보다 풍부한 상황이나 자금이 생산적인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예고된 은행 예대율, 증권사 NCR 규제 체계의 개선으로 가계나 부동산보다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만들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자금의 물꼬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정책적 규제에 적극적으로 펼쳐 시중자금 흐름이 부동산에만 쏠리는 현상을 막고,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혁신 기업과 같은 생산적인 곳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데 올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경로에 대해서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자본시장 리스크 대시보드 마련 등 금융시장 전반과 거시경제 부문의 진단수단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부동산 PF 규제에 이어 사모펀드, 해외 대체투자까지 '규제 리스크‘

하지만 금융당국의 초강수에 금융투자업계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 같은 규제일변도 정책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해쳐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증권사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자본시장 신 순자본비율(NCR)을 도입해 자본시장 규제 환경을 완화해 주고,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내놔 대형 증권사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근을 줬다.

그 사이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자본을 확충하고, 풍부해진 자본 여력을 활용해 위험자산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부동산 관련 IB 부문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내놓은 이번 방안에는 2021년 7월까지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과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의 경우 레버리지 비율에 가산하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 위험값을 기존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 신용공여 추가한도의 취급 대상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시키는 등 증권업계 전체가 부동산 PF를 두고 한창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찬 물을 끼얹는 형국이 됐다.

2017년 이후 증권사들의 채무보증이 늘면서 부동산 중심의 IB 수익이 급속히 확대되는 한편 총위험액이 급증하고 순자본비율(NCR)도 급격히 하락하며 투자여력이 빠르게 줄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강화된 규제를 내놓으면서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비중을 더욱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DLF 사태 이후 파생결합증권이나 사모펀드 판매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1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 방안 발표로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 규제가 증권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축소로 연결돼 파생결합증권 시장 규모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지난해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사고가 연이어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조만간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분야에도 칼을 빼들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경우 실사가 어렵고 정보가 제한적인 탓에 금융투자업계에서 일부가 준비 없이 뛰어들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분기에 KB증권이 판매하고 J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호주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인 ‘JB 호주NDIS 펀드’에서 사고가 발생해 투자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자사가 판매한 독일, 브라질 등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파생결합증권에서 만기 연장, 이자 지급 유예 등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신년사에서 “자산의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자산규모가 자본규제상 한계에 가까워졌다”며 “경쟁사들이 해외로 대거 진출하거나 계열사 시너지를 동원하며 상품과 채널 경쟁력을 차별화하는 것도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