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조정실장(추경호)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개최하고,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에서 건의받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176건을 집중 검토하여 총 123건(69.8%)을 수용‧개선키로 하였으며, 이중 43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으며, 80건은 개선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건의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여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전규제,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요구 등 53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혁신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에는 현장에 기반한 사전검토를 추가하는 등 검토방식을 한층 고도화 하였다.

아울러 규제소명회의에서는 부처의 수용‧불수용 여부를 떠나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건의자의 눈높이에서 제로베이스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과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간 민간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요구가 있었던 입지‧환경‧금융‧조달 등 핵심분야의 규제가 다수 포함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