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민·관(民·官)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고 창조경제를 이끄는 융복합산업인 ICT분야의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규제개선간담회를 개최, ICT 10개 유관협회의 규제 개선과제를 청취하고 ICT업종의 특성화과제와 숙원과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올해 첫 간담회의 테마로 ICT를 선정하고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발표하는 ICT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줄곧 1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2위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추진단은 규제 개선을 통해 ICT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영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은 "ICT분야는 기존산업을 창조산업화하고 산업간 소통의 핵심 툴(TOOL)이 된다"며 "또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이 10%에 육박해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필요한 창조산업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ICT 10개 유관협회(한국사물인터넷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등)가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추진단은 이들 과제를 ▲정보기술(IT) 융합 활성화 지원 ▲규제의 명확화 필요 ▲이노베이션 패스웨이(innovation pathway, 새로운 산업에 맞는 규제 환경조성 등)등으로 분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간담회를 지난해(30회)보다 50% 증가한 45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올해에는 업종별 간담회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협력 기반 업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별 간담회의 경우도 기존 광역지자체 중심에서 기초지자체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