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벌보다 서민이 더 내는 불평등' 서울 33개 단지 공시지가·공시가격 변화 비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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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벌보다 서민이 더 내는 불평등' 서울 33개 단지 공시지가·공시가격 변화 비교발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1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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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2배 차이' 기자회견 발표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2배 차이...재벌보다 서민이 더 내는 불평등을 바로잡아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경실련은 "최근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이 시작된 이후 세금폭탄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일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실련이 공시지가 제도 도입이후 서울의 대규모 33개 아파트 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땅값시세,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은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이후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에 비해 2배의 세금을 더 부담해온 것"이라며 "매년 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조사 검증함에도 이러한 문제는 수십년간 반복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지지가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강남 주요 아파트의 공시지가 분석에 이어, 서울 33개 아파트의 30년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땅값 시세 변화를 비교분석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의 사회로 ▲취지발언(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분석결과 발표(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팀장) ▲기자회견문 낭독(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등 순으로 진행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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