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시민단체 참여가 확대되고 일자리 창출을 잘하고 고졸자 등을 많이 채용하는 기관은 성과급을 늘려준다.

그간 일원화된 평가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하고, 규모도 80~100명 정도로 축소된다. 기관장에 대한 감사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본격화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10년만에 대폭 손질됐다.

그간 공공기관 평가는 방만한 경영을 막는 데 치중해 공공성 강화를 유도하는 데 미흡했고 평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기관 줄세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편 방안의 주요 방향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 채용비리 제재 강화 등 윤리 경영 강화, 기관별 맞춤형 평가 체제 확립 등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경영기관 평가 때부터 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창출했는지 집중 평가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 평가 배점을 공기업의 경우 100점 만점 중 30~35점에서 40~45점으로, 준정부기관은 45~50점에서 58~63점으로 크게 늘렸다. 사회적 가치 평가 비중이 20~30% 늘어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 고졸자-지역인재 확대 등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산업재해관리 등 ‘안전 및 환경’, 협력업체 적기 자금 결제 등 ‘상생협력’, 경영투명성 등 ‘윤리경영’ 등을 잘했는지 평가한다. 

경영평가 평가단에 시민 사회단체 참여도 확대한다. 전문가 위주의 폐쇄적인 평가 체계를 참여 개방형으로 바꾼다는 취지인데 평가에 노동계 등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구체적인 평가단 구성 방법은 내년 2월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처분 확정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이 드러나면 성과급 등을 깎기로 했다. 

개편안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평가 체계를 만드는 데도 중점을 뒀다.

하나의 평가단이 300여개 공공기관을 심사하는 체계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을 분리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평가 지표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특히 100점 만점에 45~55점이 부여된 ‘주요 사업’ 평가의 경우 기관 스스로 평가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