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류통신판매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번 논의는 최승재 의원실이 주최하고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APISWA)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입법 논의 의제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국내 주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류통신판매 허용에 관련된 쟁점 및 향후 과제가 올라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문화가 디지털화되고 이커머스 업계가 급성장 중인 현 시기에 주류통신판매 활성화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MZ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며, 이커머스 업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는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MZ 세대 등의 주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승재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류 판매는 여전히 오프라인에 한정돼 소비자의 편의성을 저해하며, 시장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주류 통신판매 허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규제 개혁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는 온라인 소비문화가 팽창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라며 입법 논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논의에는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 외에도 스코틀랜드의 스카치위스키협회(SWA), 미국의 책임 있는 음주를 위한 국제 연맹(IARD) 등 여러 단체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석균 엠브레인 상무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주류를 음용하는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주류통신판매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주류통신판매 허용시의 우려사항으로는 ‘미성년자 술 구매 증가 가능성(77%)’이 1위로 꼽혔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조치(과도한 수량 주문 시 과음 관련 경고 메시지, 모든 구매 단계에서의 성인 인증 강화 등)가 확보될 시 주류통신판매 허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68%에 달했다.

이번 통계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술 구매에 대한 입법적 토대만 제대로 마련된다면 이커머스 시장에서 MZ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주류 온라인 판매는 유통에 있어 블루오션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와 의원실 이외에도 이날 입법 논의를 위한 자리에는 다수의 정부부처 및 유관 업계 관계자들이 주류통신판매 활성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 관련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 참석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녹색경제신문>에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주류통신판매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주류 산업 진흥 및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점진적으로 주류통신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