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기자는 동일한 수법을 가지고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수법을 모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사기 방지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공·민영보험 간 정보협력 관련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범죄가 최근에는 생활밀착형 보험사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등 보험사기에 적발·수사 강화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나 투명한 진료수가 개선 등으로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9430억원) 대비 14.7% 증가한 1조 82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각각 8810억원, 8990억원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지난해 10만2679명으로 전년(9만7629명) 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보험료 인상을 통해 정직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건전한 보험시장 왜곡 및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에 나서는 등 보험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응력 강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보험사기는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건의 범죄가 일어나는 등 보험사기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변 위원은 "공·민영 간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민영보험사기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연루 기관의 정보관리 개선 등을 통해 분석데이터 품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마다 금감원에 보고하는 보험사기 건의 정의가 다르고 관련 정보제공에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상당수의 보험사기가 의료기관, 정비업체 등과 연계돼 있어 사기 건의 병원 입·통원일자 등 관련 정보를 보험금 청구 건별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변 위원은 현재 공·민영보험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다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이 포함돼 보험사기 조사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효과적인 정보협력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각 기관이 집적하고 있는 통계항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통계변수의 정의, 공유 가능한 항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조사협의회에 보험사기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되 각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변 위원은 "공·민영보험 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인 정보협력을 위해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보험회사 간 정보조회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과 방지 역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