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기업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는 흔치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이 점이 경실련을 진짜 시민단체로 차별화한다. 

특히,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경실련의 활약은 지난 2003년 발족한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에서 시작해 지난해 없어진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에서 두드러졌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홍익대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한 뒤 경실련에 들어와 간사 시절부터 이 싸움에 동참했고, '미친 집값'과 싸운지 20여년이 넘었다. 지난해 정책국장을 거쳐 올해는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올해는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한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입법화하고 정착시키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경제신문>은 김성달 사무총장을 올해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물었다...<<편집자 주>>

▲"올해, 집값 안정 위해 분양원가 공개·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 정착시키는 데 집중할 것"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안정되는 추세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집값 불안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올해는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을 입법화하고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 공급에 집중하려고 한다. 

건설원가가 지속적으로 공개되면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통해 폭리를 취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 밖에 없고, 공공이 보유한 택지에 건물만 분양하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집값이 안정되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같은 범죄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주택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는 알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LH도 SH 수준 공개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는 아직도 분양원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선분양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주택공기업이 아직 짓지도 않은 집을 팔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을 속이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LH는 경실련과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이미 거듭 패소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이 건은 지난해 8월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아 지난달 12일자로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한 상태다.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은 공기업인 LH의 영업비밀 보호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LH는 분양원가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가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가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다. 당초 혈세로 LH를 설립한 이유는 국민의 집걱정을 덜기 위해서지 LH의 수익성을 위해서가 아니다. 

같은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도 분양원가 공개를 미루다가 지난해 김헌동 사장이 취임한 이후 한달만에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해 거듭된 아파트 건설 원가에 대한 정보공개가 국민들에게 많은 이익과 도움을 주고 있다.

SH도 분양원가 공개로 아무런 불편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도 분양원가 공개를 하고는 있지만, SH가 하고 있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 외 다른 주택공기업들도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건물만 분양 주택은 대통령 공약...20만호 공급하려면 1년에 4만~5만호씩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에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인 첫집주택 20만호를 공약했다. 지난달 SH가 발표한 강동고덕지구 500호로 첫해 공급을 시작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지키려면 연간 4만~5만호씩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에서도 그 동안 문제가 됐던 문제들을 개선해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H는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인 이른바 '기본주택'에 대해 홍보비는 막대한 금액을 쓰고도 실제로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의 선거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올해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특히, 최근 미분양사태로 기존의 바가지 분양은 시공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시기인 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 방식의 주택공급이 늘어야 한다. 올해 건설업계의 일자리 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기업 자산 공개, 후분양제 확대, 주택 약정매입 개선 등 집값 안정 위한 노력 지속할 것"

SH가 지난 1년간 시행한 자산공개에 따르면 현재 SH가 보유한 실제 총 자산규모는 공시한 27조원보다 3배 가량 많은 8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LH나 GH도 실제 자산을 국민 앞에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LH는 지난해 200조원이 넘는 자산을 공시한 만큼 같은 비율로 추정하면 수백조원의 자산을 은닉한 셈이다. 이는 공공주택사업 확대를 위해 귀중한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주택공급 방식도 기존의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이는 건물의 안전과 품질은 물론, 최근 문제가 불거진 대량 미분양사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또한, 주택공기업이 약정매입을 통해 주택을 사들이는 것도 개선해야 하는 문제다. 3억원이면 지을 수 있는 집을 5억원, 6억원에 사들이는 약정매입 방식은 퇴직한 공기업 임직원들과 결탁한 비리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들도 있다. 

LH나 SH는 건설기업이지 건물중개업체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약정매입을 통한 혈세낭비는 문제가 있다. 반드시 주택 매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입찰이나 경매방식을 도입해 부정과 비리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