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동향] 정부 플랫폼 규제 예고에 '중소상인' 지원 확대하는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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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동향] 정부 플랫폼 규제 예고에 '중소상인' 지원 확대하는 이커머스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2.01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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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플랫폼 규제 강화 시사
쿠팡·한국생산성본부, 중소상인 지원 확대
네이버, 네이버페이 수수료 인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년부터 플랫폼기업 규제 강화를 밝힌 가운데 국내 주요 이커머스업계가 중소상인 지원책을 확대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최대 쟁점이었던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2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 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하며 올해 플랫폼기업 규제강화를 시사했다.

이처럼 새해벽두부터 정부의 플랫폼규제 정책 기조가 선명해지면서 업계도 신속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상인 판로확대, 입점수수료 인하, 지역상생정책 등 중소상인과 상생방안을 확대하고 나선 것.

쿠팡, 사회단체와 협력 통해 중소상인 지원

쿠팡은 민간 및 공공 기관과 손잡고 중소상인 상생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은 최근 KPC 한국생산성본부와 ‘중소상공인 상생 및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쿠팡은 협약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과 홍보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쿠팡과 한국생산성본부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쿠팡은 지난해 한국생산성본부와 손잡고 ‘서울쏠쏠마켓’, ‘슈퍼서울위크 상생 기획전’ 등을 진행하며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왔다.

쿠팡은 앞서 1월 20일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손잡고 ‘대한민국, 농활갑시다!’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농축산물 내수 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민간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지역상생방안 일환이다. 쿠팡은 지역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6가지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네이버, 네이버페이 수수료 인하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영세 중소상인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네이버파이낸셜은 1월 31일부터 금융위원회의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따라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인하를 단행했다. 기존 네이버페이 수수료 대비 영세 사업자는 0.2%포인트, 중소사업자는 0.15~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 기준 주문관리수수료는 기존 2.0%에서 1.8%로 결제형 수수료는 1.1%에서 0.9%로 낮아져 경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앞서 중소상인 지원 프로젝트 ‘프로젝트 꽃’을 진행하면서 영세 중소상인의 우대 수수료 정책을 확대해왔다. 이외에도 신규 창업자에 대한 수수료 제로 정책, 네이버주문 신규 도입자에게 6개월간 수수료 지원,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현장결제 14개월간 수수료 전액지원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처럼 주요 이커머스업계가 중소상인과 상생을 위한 ESG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중소유통 디지털전환과 상생발전'을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뭉쳤다. 쿠팡, SSG닷컴, 11번가, 롯데온 등 국내 이커머스업계와 정부, 지원기관 등은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정책을 방점으로 ESG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업계는 이미 지난해 국감을 계기로 자영업자 지원을 대폭 늘려오면서 일종의 면제부 획득에 나섰다”며 “정부 정책기조가 기업의 경영 노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다만 이커머스업계의 ‘상생발전’ 슬로건이 무색하게 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오히려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가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입점 납품업체 16%가 판매대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대금지연을 경험했다는 납품업체 비율은 7.9%로 지난해 대비 2배 늘었다.

주요 이커머스 4개사 매출은 지난해 15조원을 돌파해 2019년 8조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대형 이커머스업계는 수천개 납품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민간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내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앞둔 만큼 업계 관계자간 완만한 상생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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