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한가지 이슈로 창당된 젊은 정당이다. 지난해 창당과 동시에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신지혜(34)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1987년생이고, 원내대표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1990년 생이다. 2만여명의 기본소득당원들의 평균 연령은 28세다. 

청년 세대가 무슨 생각을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아주 잘 들린다. 

신지혜 대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검증보다는 인물론에 편승한 인신공격에 몰두하고 있는 언론과 여론에 우려를 나타내며, 대안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녹색경제신문>은 가장 젊은 원내 정당을 이끄는 신 대표를 만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민을 들었다...<<편집자 주>>

▲'2022기본소득대통령발굴위원회' 발족을 준비한다고 들었다. 이와 관련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말해달라.

내년 대선은 코로나 이후 5년,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선거인데,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와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대안 경쟁이 실종된 모양새다. 

대장동 게이트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부동산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불평등과 함께 기후위기와 플랫폼 독점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부의 개념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폭력이나 착취 없이 서로를 돌보며 자신이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도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실현할 수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염려와 비판이 많은 데, 대부분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와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첫번째 정책강령으로 정하고도 정작 후보들 대부분이 기본소득에 대해 잘 모르거나 반대하고 있다. 정당정치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대통령후보를 내면서 당의 기본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당의 대선주자들도 기본소득이 퍼주기 경쟁으로 변질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기본소득은 평등한 기회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고,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기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또한 곳곳에 확산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고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낼 수 잇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기후 위기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해달라. 

기본소득당은 지난 12일 시민단체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

대통령직속 기구인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NDC40%(2030년까지 탄소감축을 2018년보다 40% 줄인다는 것)가 도전적 목표라는 입장을 밝히며, 급진적인 (탄소배출)감축 강제가 기업들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이처럼 애매한 입장을 나타내면 기업들은 당연히 해야할 것도 늦추고, 미루고, 최소화하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지난 11일 총 자산운용규모가 6경원이 넘는 기후행동 100+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2050탄소중립 세부일정과 2030탈석탄을 촉구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해야 하는데, 머뭇거리면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규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관측된다. 기후위기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슈다. 여러 정당과 정부가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는 열심인데, 정작 핵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에는 해양오염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도 많은데,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입장과 대안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다.

여러 경로로 해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듣고 있고, 대안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태파악이 상당히 부족하고,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해양오염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와 단체들과 공조할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의 유관 부서와 기관에 국토 주변의 해양오염에 대한 실태파악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수산업 보조금 지급이나 과잉 어업에 대한 부분도 주시하고 있다. 실태파악을 마치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기본소득당은 올해 초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입법과정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선거이슈에 덮여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 입법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