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전력시장에 끌어들인 뒤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에서 현물시장에 내몰린 소규모 사업자들은 REC 가격이 하락하면서 손해가 쌓여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 발전사업자들의 태양광 REC 거래는 대규모 사업자에 편중돼 있는 상황이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REC 가격 하락으로 소규모 태양광 시장의 불안전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임대료, 설비투자 융자금 상황 등을 위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값싼 가격에 REC를 팔고 있다”고 말했다.

REC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해 주는 인증서다. 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계통한계가격(SMP)에 판매하거나 REC를 매매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다.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REC 공급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공급추정치는 2370만 REC 수준인데, 공급량이 2700만 REC로 300만 REC 이상이 과잉 공급됐다.

이는 지난달 말 REC 평균 거래가격이 4만1543원까지 떨어진 이유다. 2017년 1월만 해도 15만 원대였던 REC 가격이 2년 10개월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홍 부장은 RPS 비율을 적절히 높여줌으로써 시장에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부회장은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약 82% 가량이 100kW 미만의 사업자로 전력 판매 계약 등 행정절차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며 “소규모 중개사업 활성화 법상 중개사업자들의 참여 활성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5년(2015~2019년 8월) 동안의 태양광 REC 거래현황 자료를 보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은 100kW 미만 소규모사업자들과 16만 REC를 거래했다. 전체 910만REC의 2% 수준이다. 그러나 1MW 이상 대규모사업자들과는 621만 REC를 거래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소규모사업자들의 현물시장 거래량은 568만 REC로 전체 53%에 육박하고 있다. 태양광 공급을 늘리면서 나타나는 손해를 소규모 사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이다.

민간이 자유롭게 전력을 사고 팔 수 없는 경직된 전력 구조가 기업의 ‘RE100’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기업 활동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 사용하자는 RE100 캠페인은 현재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참여한 기업이 아직 한 곳도 없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가격이 비싼데다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기업이 RE100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구입이 가능하면 기업 유휴 부지에 사업자를 유치해서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시장에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태양광 대여사업 업체인 해줌의 권오현 대표는 “한국에서는 기술이 이미 다 있는데도 제도 등 시장 구조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정비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급과 수요자원의 공공데이터 오픈, 강력한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현물 시장 가격 변동성이 높고, 우려가 많아지면서 지난 9월 단기 대책을 추진했는데도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며 “최근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현물 시장의 노출 측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거래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