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5년간 국방중기계획에는 총 290조5천억원(방위력 개선비 103조8천억원+전력운용비 186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연간 58조원이 넘는 규모다 . 당장 내년부터는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46조6천억원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부터 5년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의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급 경항공모함) 개념설계에 착수하고,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3 함대공 미사일도 도입한다.

 탐지거리가 800㎞ 이상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개량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하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 전략표적 타격을 위해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무기체계를 개발한다. 비살상무기체계는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전력과 전파송신 체계를 무력화해 전쟁지속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 타격을 위한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한다. 이 함정에는 함대지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해 합동화력작전을 지원한다.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한 SM-3 지대공미사일도 도입된다.

 이런 핵심 전력을 기반으로 한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5년간 34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앞으로 5년간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서는 56조6천억원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K1E1 전차 성능개량, 소형 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 정찰로봇, 링스 헬기 성능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Ⅱ, F-15K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사업,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의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천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할 계획이다. 다목적 대형수송함도 추가 확보한다. 이 수송함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F-35B)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형 수송기를 추가 확보해 전시 항공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평시 재해·재난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적 국익증진 임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주작전 능력 확대를 위해 이번 중기계획에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을 반영했다.

 이어 국방부는 "해안 감시·경계체계 개선을 위해 신형 해상 감시레이더와 최신 열영상감시장비(TOD-3) 등과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신속 배치할 계획"이라며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 공백 해소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신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