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한다.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통합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2020년부터 구축 운영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유영민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미세플라스틱 대응 전략, 지역 R&D 체계 개선,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방안 세 개 안건이 논의됐다.

첫 안건은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추진전략'이었다. 미세플라스틱은 사용한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발생한다.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오염실태와 인체 위해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국민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을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미세플라스틱 최소화 기술, 처리와 제어기술, 대체물질과 신소재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정책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정책, 미세플라스틱 최적 관리 방안과 전주기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발표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부처별 분산 추진돼 온 플라스틱 저감,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체계 정비 등의 기존 대책과 연계해 보다 근본 대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지역R&D는 중앙정부 주도의 칸막이식 운영이 근본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각 부처의 분절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혁신기관도 연계·협력이 미흡해 현장대응이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안이 제시됐다. 지자체 중심으로 R&D·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권한과 역할 강화 및 중앙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인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은 연구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주요 골자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범부처 연구시설 장비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전체적 관리체계의 부재로 현황 파악과 성과측정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 구축로드맵을 3년 주기로 수립, 종합·지원 관리 역할을 지역전문기관에 부여,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