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2.1%)를 8월 26일까지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26일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 지침'(이하 예규)의 제정을 의결하고 이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삼성'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공정위는 "삼성이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통보 내용대로 순환출자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합병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향후 가이드라인을 예규화 해 삼성측에 삼성SDI가 보유한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처분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법원 판단을 두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처분주식 수'를 줄여줬던 것이 삼성의 청탁에 따른 청와대의 부당한 외압때문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2015년 공정위는 '(구)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구)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현재의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2.6%)를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삼성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2016년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더욱 증폭됐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2015년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존 해석을 뒤집으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간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다. 기존에는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 매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변경된 가이드라인 해석에 따르면 이런 경우 순환출자 고리는 '형성'된다. 법 자체가 바뀐게 아니어서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삼성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와도 같은 존재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공정위의 예규에 따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삼성전자의 50대 1 액면분할과 삼성물산의 서초사옥 매각과 연관짓기도 한다. 삼성물산이 서초사옥 매각 대금을 활용해 삼성SDI가 시장에 내놓을 지분을 일부 매입해 지배력 강화에 나선다는 관측이다. 

개인투자자가 쉽게 사기 어려운 삼성전자 주식을 해외 사모펀드가 대량 매입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앨리엇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0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5.47%,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5.47% 등 삼성물산의 오너일가 지분율은 30.86%에 달한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4.25%다. 삼성생명이 7.89%, 삼성화재가 1.32%를 갖고 있다. 개인으로는 이건희 회장이 3.54%, 이 부회장이 0.60%, 홍라희 전 관장이 0.77%를 보유중이다. 국민연금은 9.24%다. 

매각해야 하는 삼성물산 지분이 2.11%에 불과해 지배구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지거나 약해지면서 소폭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공정위는 불과 2년 전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위원장은 "2년 전 공정위의 결정이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해석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내용적 일관성을 회복하는데 1차적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