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내일(28일)로 예정된 재계 총수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 SK텔레콤의 이런 공식적인 입장 발표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상생협력 정책을 속속 내놓던 대기업들 중 처음으로 반기를 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CFO)은 27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말기 자급제와 같은 제도 개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은 사업자의 수익성을 무척 악화시킬 수 있어 통신 업계 전체 펀더멘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에도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후에도 해당 정책을 추진했으나 SK텔레콤을 비롯한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의 반발과 별정통신 사업자(MVNO)들의 고사 위기 등 문제가 지적되며 한 발 물러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취약계층 329만명에게 통신비 1만1000원 인하, 선택약정 할인율 25% 인상, 데이터 1.3GB를 2만원대 요금제로 제공하는 보편적 요금제 등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이통3사가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화 된 것은 처음이다.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상 부문장이 자급제를 언급한 것과 함께 컨퍼런스콜에 참여한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도 자급제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사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통사들이 5G 투자 등 미래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펀더멘털 유지에 있어 단말기 자급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며 "단말기 자급제는 유통 프레임의 전환이나 ICT 생태계 전반의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지원금을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공시지원금 대신 유통망 장려금(리베이트)를 더욱 확대해 이용자 혜택보다는 시장 과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