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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출범, 文 대통령 임기중 가능할까?...미래부·방통위 수장들 잇따라 공식화-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 위한 방안...지금까지 7번 모두 실패
유영민 후보자가 지난해 1월 15일 민주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며 당시 문재인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영입한 IT 인사로도 관심을 받았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정말 탄생할 수 있을까. 통신사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으로 내정된 이효성, 유영민 후보자는 입을 모아 제4이동통신 탄생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지명한 유영민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제4이동통신은 그간 재무 건전성 요인 때문에 선발하지 못했었는데 진입할 수 있는 벽을 대폭 낮춰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제4이동통신사 진입이 시장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가장 파괴력 있는 대책인 기본료 폐지가 일단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대안으로 제4이동통신 출범을 통한 경쟁 유도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어 "통신비 인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통신비 경감을 기필고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업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점이 명시돼 있다"며 "기업들이 이해해 줘야할 부분이 있다. 다만 법을 초월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이효성 내정자도 4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3개 통신사가 5대 3대 2로 안정적인 과점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생긴 타성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제4 이통을 포함한 새로운 경쟁 체제를 도입해 자국을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에서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문제는 미래부 소관이기 때문에 미래부와 상의해 봐햐 한다. 다른 위원님들 및 미래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제 4이통을 이처럼 차기 통신관련 수장들이 잇따라 강조하고 나선데는 문대통령 취임이후 핵심 공약사항이었던 기본료 폐지 등이 잇따라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즉 제4이통을 통한 통신복지가 이번 문정부의 마지막 남은 통신복지 카드인 셈이다.

이에앞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하나로 기본료 폐지가 적극적으로 논의됐으나, 이통사들의 강한 반발과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기 과제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미래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몇 번의 진통 끝에 최근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취약계층 대상으로 1만1000원 기본료 감면, 데이터 제공량 2GB에 3만원대 수준의 보편요금제 도입 등의 정책을 발표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마저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이같은 정책이 알려지자마자 법률검토를 공식화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분리공시제, 단말기 자급제 등도 논의중이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기본료에서와 비슷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한편, 제4 이동통신사의 도입은 지금까지 7번 시도됐으나 모두 실패했다. 특히 한국모바일인터넷(KMI)는 제4 이통사로 일곱번 모두 신청해 모두 떨어졌다. 

이에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7번째 제4이통 선정 실패는 정부의 정책 혼선과 실패가 부른 참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4이통에 묶여 있는 주파수를 시장에 공급하고, 그 비용을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했다면 가계통신비 인하 실효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고 있다.

현재 가입자 수 기준 SK텔레콤 50%, KT 30%, LG유플러스 20%의 비율은 수년째 움직이지 않고 있어 사실상 카르텔 아니냐는 의견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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