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한 한줄평이다. 후보 시절 다섯 가지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한 문 대통령이지만, 취임 후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도 위장전입, 음주운전 등의 문제가 드러나며 인선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를 보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입장은 복잡하다. 어느 입장에서 봐도 '내로남불'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 검증과 폭로를 통해 후보자 낙마를 주장하는 야당과 방어에 급급한 여당의 모습은 서로의 입장만 바뀌었을 뿐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조금의 하자로 능력있는 후보자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라는 의견과, 하자가 있는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고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주현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모두 청와대의 후보자 검증 시스템의 강화와 보완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임명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분명한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제도 개선보다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도 동의했다. 다만 도덕성 검증 기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차를 보였다. 

조진만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사청문회는 좋은 제도이나 한국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집단적으로 비합리적인 결과를 이끌게된다고 진단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 기준 중 하나가 충성심이라는 설명이다. 또 대통령 스스로 고위 공직자가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후보에 지명되는데 정치권에서 이를 검증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도의 성장 과정에서 허점들이 있었다"며 "지금의 고위 공직자들도 그 시대를 살아오며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정치권의 '신사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은 물론 있으나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합의된 '낙마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어 "지금 고위 공직자를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도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가자는 주장이다. 

전진영 조사관은 "그간 인사청문회를 보고 제도 개선에 관한 글도 쓴 적이 있지만 최근 제도가 문제가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타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청문회때마다 문제가 돼 온 위장전입 등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이나 투기 목적과 자녀의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등을 구분하자는 주장이다. 기준 마련을 위한 토대로 국민, 전문가 집단, 고위 공직자 예비 후보군 등 각 계층별 상세조사를 실시해 허용치를 가늠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5년 전만해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 몰랐다"며 "제도적 차원의 해결은 어렵다는 우울한 결론이다. 첫 시작으로 약간은 느슨한 형태의 도덕성 대타협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느슨하다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도덕성 기준을 낮추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며 "20~30년 전 사회와 비교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회옥 교수는 인사청문제도의 폐지,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0년 인사청문회 역사를 가진 미국에 비해 우리는 17년밖에 되지 않은 걸음마 단계"라며 "(인사청문회 제도는 폐지보다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인재풀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각 정당에서 내각에 참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인사청문회 지표를 개발할 적기"라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고유의 문화나 역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느정도 사회적 컨센서스가 조성되는 분위기이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주현 숙명여대 교수도 "인식 개선을 통해 제도를 뛰어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까지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출 때"라며 "때로는 제도 개선이 인식 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자 도덕성 검증에 관해서도 "기준 완화가 아닌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숙 교수는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인사청문회 제도와 검증절차 등에 운영의 묘는 필요하지만 검증 기준을 낮추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2017년 기준으로 문 대통령이 내세운 5가지 기준도 못 채우는 것이 고위 공직자 도덕성의 현주소"라며 "이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병역비리, 이중국적 등에 대한 논란은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도덕성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당 발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검증의 요건을 국민들이 공감하는 기준에 의해 준비하되 오히려 강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젠더 감수성', '부패 감수성'까지도 검증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부패 감수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범법 사실이 없더라도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문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후보자를 검증할 위원들은 과연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다. 

이에 대해 전진영 조사관, 강주현 교수는 "국회의원은 선출직으로 국민이 뽑아준 것으로 자격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자칫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김연숙 교수는 "원내든 원외든 시민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