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나면 30일부터는 새로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면서 취약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를 이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새 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발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보금자리론 개편 및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이 없었지만 이번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요건이 다시 적용된다. 다만,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0.3%p 낮은 4.2~4.5%다. 취약층에게는 3% 중반대 금리가 되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은 2022년까지 운영됐다가, 지난해 초 1년 한시 운영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개편돼 출시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가 급등하던 지난해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춰 인기를 끌었다. 주택 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3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높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간 공급 목표액을 훌쩍 넘긴 44조원으로 커져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반등을 견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8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의 23%가 연소득 9000만원 이상여서 '부자'들의 내집 마련을 돕는다는 비난도 있었다.

30일 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연내 10조원을 공급하지만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디딤돌 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정책모기지는 40조원 내외로 관리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의 공급규모와 연소득 자격요건과 주택가격 상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비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