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완전판매, 시중은행 담합 의혹 등 정부기관의 금융사 제재 가능성 이슈가 연초부터 잇따라 터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위는 조사에 나섰으며,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이 제재 결과가 상반기 금융업계 실적 및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슈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과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판 H지수 ELS의 원금 손실액은 이달 들어 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률은 최고 56.1%까지 치솟았다.

홍콩 H지수 ELS는 가입 후 3년 만기시에 H지수가 가입 시점의 70%를 넘지 못하면 하락률만큼 손해보는 보는 초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이다. 홍콩 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을 추려서 산출한 지수다. 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기준 1만2229포인트 수준이었는데, 이달 15일 기준 5440선까지 떨어졌다. 절반 이하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 

H지수 ELS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15조9000억원 어치를 판 최다 판매업계인데, 금감원이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금감원 현장검사는 3월 이내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판매사에서 한도 관리 실패, 핵심 성과지표(KPI) 조정을 통한 판매 드라이브, 계약서 미보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사가 투자자의 경험만 우선시해 면피성·형식적인 절차만을 준수하고 적합성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책임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악재는 또 있다.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중은행들이 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해,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담보인정비율을 높게 잡았다가도 다른 은행의 비율을 고려해 낮춰잡았다는 것이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제재 여부 및 수위에 따라 상반기 실적과 분위기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 사태는 고객들의 손실을 보전해야 할 수도 있는 이슈, 시중은행 담합 의혹은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기관의 제재가 현실화 되면 수익성이 떨어져 실적 악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금융사에 대한 신뢰성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