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손충당금 산정 강화"…은행 8곳에 부실 차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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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손충당금 산정 강화"…은행 8곳에 부실 차단 주문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1.22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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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8곳에 '경영유의' 조치
"부도율 등 지표, 부실 가능성 반영 못해"
특별대손준비금 등 건전성 관리책 시행 예정

금융감독원이 은행 8곳에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부동산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내은행 8곳에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를 받은 은행 8곳은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미래 경제 상황을 반영한 부도율(PD)과 손실률(LGD)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런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8곳 은행들에 대해 부도율 등의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미래전망 예측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금융 건전성 관리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이란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은행권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 내 추가 자본적립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 등의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특별대손준비금은 은행의 예상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은행권에 전체적으로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라는 요구가 가능하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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