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기업을 중심으로 더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경제성장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갈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1인 사업자 증가, 폐업률 상승, 초단기 아르바이트 양산, 사회적 간접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승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논의돼 하며,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인상의 여파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의 '최저임금 인상 추이 및 생산자물가지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자물가지수가 11.65% 증가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21.65% 늘어났다. 생산자물가지수 보다 최저임금 증가폭이 10% 이상 높게 집계됐다.

생산자물가지수란 국내생산자가 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의 변동을 종합한 지수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수급동향 파악과 경기 동향 판단 지표로 활용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1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수준 한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해야 되고, 현재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경제 성장률 1.5%인 상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종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비숙련공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너무 과도하게 올려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게 됐고, 대학생 등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비숙련공들은 취업을 할 수 없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조사팀장은 기자와의 취재에서 "현재 경제 상황과 기업 실적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또 올리는 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특히 더 신경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무인가게, 서빙로봇 보급률도 대폭 증가했다.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인가게 증가율은 편의점 기준 1237.9% 증가했고, 무인 빙과 매장 상승률은 120.9%로 집계됐다. 서빙 로봇 증가율도 5.9% 소폭 늘어났다.

반면 노동계 입장은 다르다 오른 물가 수준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훈 노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결정 요소 네 가지(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 상승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