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6%를 목전에 둔 물가 때문이다. 노동자측은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인상을, 사용자측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영세기업 지불여력을 고려해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대기업측에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가 덩달아 뛰는 ‘임금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러한 발언을 두고 “정부가 사용자편을 들었다”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부총리 “고물가에 임금인상 자제할 필요 있어”…물가 6% 눈앞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대기업에 임금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이 원가부담을 가격에 전가하며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임금 인플레이션(wage inflation)’ 때문이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5.4% 올랐다.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정부는 “6월 또는 7, 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상승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종 비용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국내 6개 경제단체장과 만남에서 “물가가 오르니 임금이 오르고, 그 고임금이 다시 물가 상승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한 데 이은 두 번째 메시지다.

이러한 요청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인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 부분 해결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의 난항…고물가에 경영·노동계 모두 부담 늘어

이러한 추 부총리의 발언은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을 하루 앞둔 날 나오며 논란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경영, 노동계는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물가가 치솟으며 양측 모두 경제적 여유가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핵심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안을 제시했다(경총)”고 밝혔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고물가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저임금노동자를 무시한 처사(한국노총)”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갈등 속 2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1만340원(현행 12.9% 인상), 사용자위원은 9260원(현행 1.1%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29일 오후3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이 가운데 국회는 비교적 잠잠한 모습이다. 여당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규제로 민간활력은 저하됐다(권성동 의원)”는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만 나올 뿐 마땅한 대안이 부재한다.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물가도 오르고 기름 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임금 인상을 안 하면 그 고통은 다 임금 노동자인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홀로 감수하란 얘기(김태년 의원)"라는 대안 없는 비판만 나온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자신의 SNS에 “살인적인 물가 인상률에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일부 기업인만 배불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최저임금 문제를 방치한다면 오직 기업인의 자유만 지키겠다는 국민의힘과 뭐가 다르겠느냐”며 국회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29일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양측에 수정안을 요청할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28일 정회 후 취재진과 만나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