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마지막 기로에서 방산 관련 노조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요지는 방산업체 간 공정경쟁 현실화와 고용의 불안정 해소를 위해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2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김명조 정책실장은 "국내에서 무기를 납품하는 비율은 한화가 그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난 뒤 무기 납품을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비싼 가격으로 납품한다고 하면, 방사청의 입찰에 들어갔을 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국회와 정부가 기업 결합에 관심을 가지고 공정위는 조건부 결합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정책실장은 "현대중공업만 보더라도 약 2000여명에 달하는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정과 잠수함의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 함정 방산분야에서만 3000여명의 종사자가 있다"며 "한화의 조건부 기업 결합이 아닌 일반 기업 결합 승인이 나와 한화가 방산업계를 한화가 독점한다면 이 3000여명에 달하는 종사자는 고용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일이 있어야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더 나아가 직원을 채용하는데 경쟁력 자체를 상실한 상태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유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화의 독점적 공급자 역할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약화되지 않기 위해 한화를 제외한 나머지 방산 업체들이 레이더를 비롯한 모든 부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해 입찰에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국가적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 이득이 없다"며 "해외에서 부품을 가지고 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잠수함이 이상이 생기면 수리를 제품을 사온 해당 국가에서 하거나, 부품이 한국에 올 때까지 잠수함은 가동을 못 하므로 자주 국방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육상에서는 현재 한화디팬스를 이길 방산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끝나면 이제는 해상에서도 한화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한화가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인수까지 정부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해당 제안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한화는 한국의 육해공 방위산업의 독보적 1등이 된다. 한국의 록히드 마틴이 되는 것이다.

다수의 방산업계 관계자를 기자가 취재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방만 경영 가능성을 낮추고, 대우조선해양이 덤핑 수주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방산 업계 전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방산업 생태계 교란과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는 입장이다.

방산 관련 노조가 국회까지 찾아와 기자회견을 열자 정의당도 해당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정의당 노동 관련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이 아직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한 사항은 없지만, 정의당은 해당 기자회견을 한 노동자들과 함께 발을 맞춰 걸어가며 노동자들의 의견과 고초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