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에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수직 결합이므로 방산 시장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직 결합이란 생산자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와 같이 동종 산업에 속하나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 간의 결합을 뜻한다.

10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취재에서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에 있었던 공정위 브리핑에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상방과 하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방은 무기 시스템이나 핵심 부품을 제작 납품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하방은 그 무기 시스템이나 핵심 부품을 탑재하는 배를 만드는 기업을 뜻한다"며 "방산 기준으로 보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동종 업계 간 수직 결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산의 경우 입찰에 있어 인건비, 무기 시스템 제작 및 자채의 핵심 부품에 대한 정보, 가격 그리고 납기에 대한 정보가 입찰에 참여할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한화라는 우리나라 대표적 방산 기업이 수직 결합을 통해 상하방 부문을 모두 가져간다면 타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공정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수직 결합으로 인해 국내 해당 산업이 독과점으로 이어지거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가진다.

해당 기간 동안  유일하게 특수선을 발주하는 방위사업청(방사청)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 중 타당성이 있는 의견은 계약의 당사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절차를 거친다. 한 공정위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된 내용 중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한화에 해결책을 묻고 답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특수선 입찰에 대해 "특수선 입찰은 방사청이 주관하는데, 관급과 도급으로 분류된다"며 "관급 방식은 방사청이 무기 시스템과 부품 그리고 선박마다 일일이 지정을 하고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도급 방식은 예를 들어 배를 만드는 곳에 입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이러한 입찰 방식을 설명하며 "현재 특수선 사업의 입찰은 관급보다 도급 방식이 월등히 많다"며 "한화가 수직 결합을 하게되면 입찰에 있어, 기술 정보나 가격 그리고 납기 등의 측면에서 입찰에 유리한 고지에서 입찰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 되므로 불공정한 요소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수선 입찰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방산업체 직원은 "만약 한화의 수직 결합에 따른 방산업체들의 입찰에 있어 불공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도급 방식의 비중을 낮추고 관급 방식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화는 방산업계의 불공정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방산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에 제출했다"며 "세부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관급과 도급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