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5일부터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집값을 떠받치고, 무주택 서민들을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어 장기임대 등 공공주택 확대 계획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1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거품존재하는 만큼 근본대책으로 집값떨어뜨려야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문재인정부는 수요통제에만 매달려 투기과열지구및 조정지역 등을 핀셋형으로 지정하며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었다"면서도 "이번 정부의 정책방향은 규제완화, 세금감면 등 공급 측면에만 치우쳐 있어 집값 불안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 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돼야한다. 그런데도 특정 규제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번처럼 정부가 규제 적용여부를 쉽게 푸는 것은 투기세력에게 기대감을 조성해 (주택을 팔지 말고) 버티라는 메시지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떨어지려는 집값을 정부가 규제완화로 거품을 떠받치는 것이고 무주택서민들 외면하는 것"이라며 "금리가 오르고 집값 하락이 예상되면 무주택서민들은 주택 마련을 미루며 저렴한 주택공급을 기대하게 된다. 정부는 규제완화로 민간공급 확대이전에 토지임대건물분양, 장기임대 등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계획 밝혀 집값 거품 제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규제가 풀린다.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지역도 조성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다만, 수도권과 세종시에 대한 규제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으로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이번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