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밟힌다는 말이 있다. 모든 공기업은 당초 설립목적과 공익에 충실해야 한다. 

지난달 대통령선거와 이달 지방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됐다. 이렇게 정권이 교체된 이유를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공공부문의 공공성 상실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녹색경제신문>은 공기업들이 새정부의 국정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을 잘 실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짚어 나간다...<<편집자 주>>

▲LH, 지난 5년간 영업이익 18조원...서민 주거 안정 위한 공기업이 맞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됐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는 지난해에만 5조6486억원,  지난 5년간 무려 18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국내 공기업 중 가장 많은 경영실적이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 LH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LH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설립된 사기업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 설립목적인 공기업이다.

따라서 지난 5년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상황이 실제로 좋아졌는지가 LH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돼야한다. 

1년전 있었던 LH사태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이슈는 정권교체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경실련 "LH,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막대한 이익 챙겨...공공주택사업 예산 부족은 핑계일 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가 이처럼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린 것은 5년후, 10년후 분양전환 주택을 팔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짚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7일 "LH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단기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이를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다"며 "대부분 서민인 입주민들은 분양 대금을 치르지 못해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경실련은 이 문제를 이미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LH가 10년후 분양전환 주택 가격을 3배로 부풀려 2조4000억원 규모 부당이득 챙기려 한다"며 "국토부가 승인한 LH의 공공이익은 1000억이다. 10년 후 예상되는 총 공공이익은 승인금액의 87배인 8조7000억원에 달한다. LH는 입주서민을 상대로 바가지 씌우지 말고 법대로 분양전환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LH는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당시 경실련이 우려한 것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챙겼고, 정작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은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다. 

법원도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그해 12월9일 수원지방법원은 판교신도시 산운마을 9단지 입주민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이로써 분양전환전환금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강제 퇴거를 면할 수 있었다.

당시 수원지법은 "분양전환 승인으로 입주민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LH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여러번의 재판에서도 단 한번도 승소하지 못했으면서도 매번 항소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조차 따르지 않고 있다. 

▲LH의 혁신은 '부정부패 근절‘과 'LH혁신위원회’ 확대 개편...SH, 분양원가·자산공개·후분양제 발표

LH는 7일 "LH혁신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내부통제장치 구축하고, 경영관리 강화 등 정부 혁신방안 및 자체혁신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전 임직원이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뒷받침과 ESG 경영 통해 국민신뢰 회복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LH가 밝힌 '혁신'의 주요 골자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임직원 재산등록,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부동산 거래 관련 국토교통부 정기조사, LH 자체 수시조사 등의 예방·감시·적발·조치 등 강력한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부동산 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과 'LH혁신위원회를 ESG경영혁신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는 것'이다. 

LH는 1년전인 지난해 6월7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1만여명의 직원수를 2단계에 걸쳐 1000명 이상씩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LH 임직원수는 지난 2017년 8220명에서 2020년 968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광명, 시흥 지구의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의 부동산 투기, 즉 'LH 사태' 이후 지난해 8979명으로 700여명 줄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899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물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면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LH가 'ESG경영'을 위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공기업의 부정부패 근절이 '혁신'인지, 아니면 '당연한 일'인지 묻고 싶다. 

진짜 혁신은 '무주택 국민들이 집걱정 안하고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안 보인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해 11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불과 한달만에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해 한두달 간격으로 단지별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두차례의 자산공개를 통해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을 스스로 입증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건설공정률 90% 후분양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LH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손실 우려"...임대 운영 손실 제하고도 5년간 18조원 벌어

지난 4월 LH가 하태경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LH가 혁신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태경 의원실은 앞서 LH에 임대주택 자산보유 현황 공개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LH는 "집단민원,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문제점과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손실 확대로 취약 계층 주거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손실 금액은 6조5000여억원이다. 하지만, LH는 이를 제하고도 앞서 밝힌 대로 지난 5년간 18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게다가 LH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SH가 공개한 자산보유 현황을 참고하면 LH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지난해 결산 공시한 200조원의 몇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SH는 이미 지난 3월과 4월 각각 장기전세와 보유 아파트 자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른 민원이나 사회적 갈등은 없었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높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SH는 지난 4월 임대주택 등으로 보유한 아파트 10만2000채의 시세가 약 50조원 , 앞서 지난 3월 공개한 장기전세 2만8000여채의 추정 시세는 약 32조원이라고 밝혔다. 발표를 앞둔 토지자산을 제외하고 13만여채 보유 주택의 시세가 80조원을 넘는 셈이다.

앞서 SH가 지난해 결산 공시한 2020년 총 자산은 약 27조원, 영업이익은 1500여억원에 불과했다. SH는 보유한 임대주택 등의 시세가 취득가액 대비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LH는 SH보다 10배 많은 128만여채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비율로 추산하면 LH는 수백조원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자산현황을 은닉하고 있는 셈이다.

LH는 1941년 조선주택영단으로 시작한 주택부문과 1975년 토지금고에서 비롯된 토지부문을 2009년 합쳐 만들었다. SH는 1989년에 설립됐다. SH의 자산공개에 의하면,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 자산이 시세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 "공기업의 ESG경영 핵심은 국민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는지 여부"

김성달 국장은 "LH가 국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공기업의 ESG경영 핵심은 국민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민원을 우려해 실제 자산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진짜 주인인 국민을 속이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공기업이 국민을 속이는 것은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은 당초 설립목적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 수익성은 부수적인 것"이라며 "새정부의 공기업 평가지표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으면 이전 정부의 잘못들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SH 고위관계자도 "SH직원들도 분양원가와 자산을 공개하기 전에는 민원 등을 우려했지만, 정보공개 후 민원은 커녕 고객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올라갔다"면서 "LH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도 진짜 주인은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LH가 국민이 아닌 국토교통부를 진짜 주인으로 여기는 만큼, 국민은 이제 원희룡 장관의 결단과 실천을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