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하는데 가장 큰 변수는 부동산 민심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스스로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를 인정했다. 

지난해 7월14일 <녹색경제신문>은 "만나 본 대선주자 중 윤석열 전 총장 주택시장 이해 깊어"라는 제목으로 김헌동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냈다. 그날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은 막 시작한 자신의 SNS에 이 기사를 올렸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시 SNS에 "공직생활을 할 때에도 많은 사례를 파고 들었다"며 "부동산 정책은 이권카르텔의 지배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거권리와 미래를 지켜내는 헌법정신 수호의 문제"라고 썼다. 

당시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검사 시절 부동산부패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부동산을 둘러싼 이권카르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녹색경제신문>은 여러차례의 요청 끝에 "정치적입장 없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만 답변하겠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에게 '윤석열시대' 부동산정책에 대해 물었다. 

▲김헌동 "사람이 가장 중요...부동산정책 총괄책임자의 철학 살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할 책임자의 철학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

부동산정책을 책임질 사람은 국민이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토지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고, 주택은 필수재다.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주택이 필수적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집이 필수적이다. 좋은 품질의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어야 한다. 

5년전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부동산 정책은 평등하거나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았다. 그것은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총괄한 사람의 철학이 그렇지 않았거나 부족했다는 의미다. 

작년 7월 만났던 윤 당선인은 평생 부동산 투기를 해본 적이 없고, 부동산 부패와 투기 카르텔과 싸워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부패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조직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신념을 갖춘 사람이었다. 이후 인터뷰 등을 통해 그런 사실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리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철학을 부동산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료가 필요하다. 

▲"LH사태 1년 지났는데 밝혀진 것 없어...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1년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가 터졌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LH는 인원이나 사업규모면에서 SH의 약 10배 규모다. 이런 일이 터지면 대대적인 수사와 감사를 하고 국민에게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부패와 비리가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수사를 해본 적 없는 경찰과 한통속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가 검찰을 대신해 수사와 조사를 함으로써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은폐한 셈이 됐다. 

당시 윤 당선인과 만나 LH사태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윤 당선인)본인의 2기 신도시 관련해서 LH직원이 관련된 부동산부패 수사를 직접 한 경험을 얘기하며 15년만에 이같은 사태가 재발했다면서 이같은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공직자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5중의 안전장치를 갖췄다. 아예 부패를 염두에 둘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 우리도 이같은 점을 참조해야 한다. 

LH는 주택보급률이 110%에 이른 만큼 역할을 다했다. 국토교통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LH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이미 각 지역마다 주택공기업이 있다. 여기에 LH가 가진 자산과 인력을 재배치하면 정권과 결탁한 대규모 부동산부패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비교되고 경쟁하게 되므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3기신도시, 건물만 분양하고 사전청약 중단해야...후분양제도입·분양원가·자산 공개도"

3기신도시 사전청약 가격은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만큼 너무 높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짓느냐보다 어떻게 분양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3기 신도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분양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건물만 분양'방식으로 하면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를 5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 '건물만 분양' 방식은 여야 모두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도입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미 시작한 사전청약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행한 사전청약분과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 LH가 공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SH처럼 후분양제도 도입해야 한다. 

더 나아가 LH의 자산공개도 이뤄져야 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에서 공공기관이 실제 주인인 국민을 속이면 안된다. 

SH의 자산 공개결과를 보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존 발표한 자산의 2.5배에 달했다.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5배 가량 늘어난다. 

실제 LH의 자산이 공개돼야 공기업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분양을 확대하는 등 당초 설립목적인 공익적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GH(경기주택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에서도 이같은 정책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정보는 국민의 자산이자 국민의 알 권리...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조직과 공공기관들이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실제 주인인 국민의 자산이자 국민의 알 권리의 문제다.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다면 모두 공개해야 한다. 

주택공기업의 분양원가와 같은 공공정보 공개는 돈이 안들고, 국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윤 당선인의 정책파트너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에서 약속했던 공공데이터 개방도 같은 의미라고 본다. 

▲"3기신도시, 골드타운도 검토하길...국토균형발전에 도움"

추가적으로 제안하자면 3기신도시 일부를 골드타운(출퇴근 필요없는 연금수령 은퇴자용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외곽 등지에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이 살 수 있도록 주거타운을 개발하면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가족은 서울에 있고 주말부부 생활을 하는 등 당초 의도만큼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 각지에도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골드타운을 개발하는 방식을 이번 정부가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