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헌동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이어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후분양제가 공론화되면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유동규)의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요 시민단체도 아파트 후분양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김 사장, 분양원가 상세공개 뒤 SNS 통해 거듭 '후분양제' 강조

김헌동 사장이 '분양원가 완전 공개'에 이어 '후분양제 공론화'의 선봉을 맡은 모습이다. 김 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거듭 후분양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20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 아파트 완공 후 분양제도 즉시 도입하자"며 과거 자신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절 주장했던 아파트 후분양제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게시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이젠 아파트도 물건 미리 꼼꼼하게 확인 할수 있어야 한다"면서 "SH공사는 2006년 9월 이후 후분양제를 도입했고, 앞으로 더 강화 90% 완료후 분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아파트 후분양제는 소비자를 보호할 당연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7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SH를 직접 방문해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했더라면 광주시 아파트 붕괴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오 시장과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교감이 있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SH는 오 시장이 제 30대 시장(2006년~2010년)으로 당선됐던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 중이다.  SH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 중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다른 주택공기업들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 '지못미 예산 시리즈' 통해 시의회 비협조 비판

오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7차례에 걸쳐 서울시의회의 비협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예산이나 행정명령을 통한 시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 18일에는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마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올해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거나 대폭 삭감으로 차질을 빚게 된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한 소회를 밝혀왔다"고 오 시장은 적었다. 

그러면서 "정말 해내고 싶은 일들을 위한 예산이 삭감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 보기에 면목도 없어서 때론 공격적 표현도 동원하게 되었다.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오 시장과 김 사장은 시의회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았고,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없는 '분양원가 공개'를 택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김 사장이 주장했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은 시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진행이 어렵다. 

반면 시의회 협조가 필요없는 '분양원가 공개'는 이미 상당한 관심과 호응 속에 '시민의 알 권리'를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얻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 차원에서 '후분양제 확대 공론화'는 시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LH, GH 등을 압박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가 될 수도 있다. 

▲경실련, 후분양제 대선 공약으로 제시...김 사장 "자금부담 적은 공기업만이라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의 여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해 제정돼 오는 27일 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라도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있어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지난 17일 '20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완공 후 분양 아닌 선분양도 문제"라며 "수억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홍보성 기사와 모델하우스, 분양광고에 의존하라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이며 웃돈거래 등 투기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분양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부실시공, 웃돈거래에 의한 투기 조장 등의 폐해가 계속 지적되어왔다"면서 "그나마 선분양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규제가 시행될 때는 소비자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분양가상한제가 일부 행정동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고, 정부의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도 매우 유명무실하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대선 공약으로 완공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고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실련에 몸담았던 김 사장은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공기업만이라도 후분양제를 통해 실제 공기업의 주인이며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