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DNA는 성장이다. 생존과 증식, 성장을 향한 기업 DNA의 투쟁은 오늘의 문명과 과학, 기술, 높은 삶의 질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기업 DNA가 지나치게 치열해 더러는 반사회적, 반인류적이어서 성장에 걸림돌이 되거나 인류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기업들은 무한성장 DNA에 신뢰와 책임의 강화를 모색한다. 그것은 환경적 건전성(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과 기업이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어떻게 ‘ESG’를 준비하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시리즈로 심층 연재한다. <편집자 주(註)>

이번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일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을 꼽았다. 무려 30차례 가까이 거듭된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집권 기간 내내 집값은 속절없이 올랐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는 찾아보기 힘든 주택(개발)공기업이 많다. 어지간한 규모의 지역자치단체마다 하나씩 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있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주택공기업도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이다.

하지만, 지난해 LH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정말 국민을 지배구조(G)의 정점에 두고 있지는 미지수다. 

이런 점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최근 변화는 확연히 눈에 띈다. 법원의 거듭되는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꽁꽁 감췄었던 분양원가를 스스로 앞장서서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경영자 한 사람이 바뀐데서 비롯됐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를 이끌었던 김헌동 SH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김헌동 사장 "분양원가는 국민의 알 권리...공(公)기업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

김 사장은 20여년 경실련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했던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

그는 평소에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주인인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어느 기업도 대주주에게 원가와 이익을 속이지 않기때문에 이는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하다. 

김 사장은 "공기업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우여곡절 끝에 김 사장이 임명됐지만, 여전히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지역자치단체장들의 저항 등으로 인해 토지임대부건물분양방식의 주택공급은 올해도 낙관하기 어렵다.

다만, 김 사장의 의지가 확고한만큼 분양원가공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도 분양원가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고 영업비밀을 보장하는 것보다 공공의 편익이 크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한 만큼 서울시의회와 지자체장들이 이를 반대할 명분도 없다.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서초구의 반포 원베일리나,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개발 과정에서도 재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분양원가가 제대로 공개되면 적정 분양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분양가상한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의 반값아파트 공급에 대한 여론이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자체장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집값 안정과 관련한 많은 공약과 정책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집권기간 폭등한 집값을 내려서 안정시키기보다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선에서 '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집값이 청년세대들이나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문 대통령 자신도 '집권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회적가치 전담부서 두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위해 노력

SH에는 ESG전담부서가 아직 없지만, 사회적가치부를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SH 관계자는 "지난 2020년 국제연합(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에 가입해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 10대 원칙을 경영전략과 사업 추진, 기업문화 전반에 담아 실천해 오고 있다"며 "이를 통해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추진노력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는 특히 인권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경영담당관은 사장 직속의 미래전략실장이 맡고 있고, 인권경영위원회와 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립·전문기구인 SH인권센터를 두고 있다. 

SH 사회적가치부 관계자는 "SH인권센터는 갑질, 성희롱 등 공사 내·외부 인권침해 사건 권리구제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2020년 7월29일 문을 열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의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며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SH는 3개의 노조와 2개의 교섭권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 '제로에너지 주택·그린 뉴딜·미세먼지 저감'으로 친환경 실천

김 사장은 평소 집을 잘 지어서 오래 쓸 수 있어야 한다며 한옥의 우수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한옥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를 사용해 친환경적이고, 수백년 동안 보존될 수 있는 내구성도 지녔다며 자랑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그가 쌍용건설에서 20여년 근무한 실무 경험에 바탕한 것이다. 

SH에서 이같은 그의 친환경 주택에 대한 철학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SH의 친환경 키워드는 '제로에너지주택 건설, SH형 그린 뉴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SH관계자는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전면 의무화 시행에 따라 단계별로 에너지 성능 수준을 높이고, 설계 및 시공시 기술을 조기 적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확보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옥상 태양광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며,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한 SH형 그린 뉴딜을 위해 8개의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연평균 약 60만톤 줄이고, 연간 2283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SH관계자에 따르면, SH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도 지난 2018년 부터 지속하고 있다. 2018년 5월 전국 개발공사 최초로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0년 미세먼지 저감량 3011kg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약 4톤의 미세먼지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