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김헌동)가 분양원가를 공개한데 이어 23일 8개 단지의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시민단체는 SH의 분양원가 공개 조치에 즉시 환영의사를 표명하고 한국주택도시공사(LH)도 분양원가 공개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경기도시주택공사(GH, 사장 이헌욱)는 이날 "이미 지난 2018년 부터 건설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에 대한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SH, 내곡지구 등 8개 단지 상세내역 공개...지난 15일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 공개 이어 

SH는 23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방문해 경실련이 지난 2019년 4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곡, 마곡, 세곡. 항동 지구 등 8개 단지의 건설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자료공개는 SH공사 관계자가 경실련을 직접 방문해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등의 관련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정보공개청구 이후 2년8개월만이다. 

김헌동 SH사장은 “분양원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투명 경영, 열린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우리 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결정에 여러 기관이 동참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SH의 분양원가 추가 공개에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SH는 앞서 지난 15일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를 처음 공개하면서 건설원가 61개, 택지조성원가 10개, 설계‧도급내역서, 분양수익 사용계획 등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H "법으로 정한 62개 항목 외에는 공개할 계획 없어...개별 소송에 적절히 대응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는 현재 법으로 정한 62개 항목 외에는 추가 공개할 계획이 없고, 개별 소송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LH관계자는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가 민간 주택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고, 적정 분양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으며,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주택 품질 저하와 세부계약서를 공개하면 하도급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판단한 부분까지만 원가 등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 "LH에 2019년 제소해 이미 일부 단지 원가 공개"

경실련은 LH가 제시한 이유들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지난 2019년 집값이 오르면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SH와 LH에 승소했다"며 "당시 재판부는 분양원가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 주택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시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에 대해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성달 국장은 "당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전부 승소로 판결하지 않은 이유는 정말 세부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LH는 시공사와 계약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았다. 이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받아줬지만, 경실련에서 볼 때 이는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당시 법원에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LH가 얘기하는 하도급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했고, 공공정책의 투명성강화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봤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LH가 우려하는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분양원개 공개 압박도 오히려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일 민간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면 이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국장은 또한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야당 오세훈 후보는 물론 여당 박영선 후보에게도 이에 대해 서명을 받았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SH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반값아파트에 대해 여당 시의원들이 반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평생주택, 집값 안정을 얘기하고 경제부총리는 수도 없이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LH는 분양원가 공개도 하지 않겠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경실련이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유"라고 질책했다. 

김 국장은 "SH가 이번에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경실련은 향후 아파트 건축비가 과도하게 비싼 단지와 지역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와 기준을 제공해 준 셈"이라며 "이를 통해 아파트 거품을 제거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도구가 쥐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LH가 분양원가 공개로 주택품질 저하를 우려했지만, 계약대로 건축이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경실련이 아니라, LH의 역할"이라며 "이는 분양원가 공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건축 안전과 관련해서도 안전시설이나, 장구 등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 등이 공개돼야 LH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설계도면조차 없다"면서 "입주민들이 이같은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H "지난 2019년부터 건설공사 원가정보 공개...SH수준으로 확대할 지는 아직 미정"

GH는 홈페이지에 건설공사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단지별 총액으로 공개돼있고 토지조성비와 이윤이 빠져있어,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평당 분양원가를 알기는 쉽지 않다. 

이날 GH관계자는 "SH가 공개한 수준까지 분양원가를 확대 공개할 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LH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여권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재직시 GH를 통해 원가공개를 지시했다"면서 "그런데 정작 대선주자로 나선 이후에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에 대한 언급도 없고, 공약도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