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이 자산공개에 나서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도 투명하게 자산을 공개하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시민 단체가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SH가 보유한 아파트 10만여채의 장부가액은 12조원이었지만, 최근 공개한 시세기준 자산규모는 50조원에 달한다"며 "LH도 즉각 보유하고 있는 128만채의 공공주택 자산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SH의 투명한 자산공개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LH가 자산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103만채 공공주택 보유 LH, 자산현황 공개를 왜 거부하나?"...공공임대주택 적극 확대해야

경실련은 "LH는 영구임대, 50년임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총 103만호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실질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질좋은 장기공공주택은 70만9000호 정도에 불과하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경실련과 국회의원이 자산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공공주택 정책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바람직한 확충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면서 "LH, SH에 보유한 공공주택의 단지별 위치, 세대수, 규모, 임대기간, 임대료,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세 등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청했는데 SH는 공개했고, LH는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LH는 경실련 뿐 아니라 국회의원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하태경 의원실(국민의힘)의 자료요청에 대해 '임대주택 자산보유 현황 자료 공개 시 집단민원,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문제점과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관련법에 따라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책정되어 있고 국민혈세 및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위치, 규모, 취득가액, 장부가액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으며,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도 2017년에는 박주현 의원실(민생당)에 자산현황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공개 못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즉각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공주택 사업, 공기업 자산 및 재정건전성 증가, 주거안정 지원 등 효과... 적극 확대해야

경실련은 LH가 실제 자산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공공주택사업 확대를 기피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공공주택사업은 공기업의 보유 자산 확대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LH는 국민이 공공주택 확대를 요구할 때마다 공공주택사업 공급에 따른 임대운영 손실과 부채 증가로 어렵다며, 공공임대주택 손실 보전을 위해 아파트 분양수익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결과 판매용 주택 공급에 치중해 보유자산은 줄고 공공주택은 별로 늘지 않았다. 대신 판교, 과천, 위례 등의 신도시에서 막대한 분양수익을 챙기며 장사꾼이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손실여부를 진단하기 이전에 정확한 자산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실련은 앞서 거듭 공공주택 자산현황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2017년, 2018년, 2021년 등 SH와 LH의 자산현황을 분석발표했다. SH의 대치1단지 아파트 장부가액은 채당 1300만원인데, 시세는 10억원대였고(2021년7월), LH의 성남판교 아파트는 장부가액이 채당 약 2억원이지만 시세는 9억원으로 조사됐다(2018년1월)"며 "자산가치를 시세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축소 반영하면 부채율은 높아지고 공공주택 사업은 적자사업으로 판단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자산평가를 제대로 안하는 것이 공공주택 사업을 회피하거나 과다한 정부재정지원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아니라면 정확한 자산평가를 기반으로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사업이 아닌 공기업 자산 및 재전건정성 증가, 주거안정 지원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공기업인 LH가 땅장사·바가지 분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장사꾼 비판뿐 아니라 땅투기 의혹,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비리 의혹, 매입임대 비리의혹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강력한 쇄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여기에 원가공개 거부, 공공주택 자산현황 등의 행정정보까지 비공개한다면 공기업으로서 존재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회의적"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LH는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당선인도 원가주택 사업을 제시한 만큼 LH의 원가공개 거부, 공공주택 자산현황 비공개 등의 반개혁적인 행정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LH "자산 공개하면 집단민원, 사회적 갈등 유발 등 우려" 

LH는 실제 자산을 공개하면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LH는 지난달 하태경 의원실에 'LH 임대주택 자산현황 자료에 대한 검토 사항' 답변서를 통해 "건설임대주택 88만4000여호를 포함한 128만여호의 공공임대주택 자산 공개시 임대조건에 대한 형평성 불만 등 전국적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주택공급) 정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임대운영 손실이 2025년까지 2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건설원가 소송, 분양전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론화 등 논의를 거쳐 공개기준 등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가 하 의원실에 발송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임대아파트 운영에 따른 손실요인은 감가상각비가 1조17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선유지비(9628억원), 기금이자(6831억원), 기타(위탁수수료·인건비 등 3918억원) 순(順)이었다. 

이에 대해 김성달 국장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기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시세나 공시지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아파트 자산을 제대로 공개하면 부채비율이 낮아져 신용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이자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SH가 분양원가에 이어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LH가 우려한 사안들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설득력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공기업인 LH는 국민이 진짜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 행정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