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천식 전 통일부차관 "中, 패권국 목표 밝혀...미·중 전방위 경쟁 더욱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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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천식 전 통일부차관 "中, 패권국 목표 밝혀...미·중 전방위 경쟁 더욱 심화될 것"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7.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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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식 전 통일부차관 [사진=녹색경제]
김천식 전 통일부차관 [사진=녹색경제]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강경한 대미 경고 메세지를 밝힌 가운데, 이는 중국이 2050년 세계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선언한 것으로 현재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일부에서 30년을 근무한 통일안보 분야 권위자 김천식(65) 전 통일부차관은 <녹색경제신문>을 통해 "중국의 국가목표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천식 전 차관은 "2010년 중국은 세계경제 2위에 올라서고 2013년 공식적으로 시진핑 시대를 열면서 국제질서를 신형대국관계, 즉 미중간의 대등한 국제질서를 만들자고 주장해왔다"면서 "이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나누자는 얘기다. 그리고 2017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2050년까지 세계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세계질서라는 것이 그렇게 강대국 간 호혜 평등과 패권질서의 전이가 평화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정치 이론의 일반론이고 그동안의 국제정치 역사"라며 "미국도 2017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수정주의국가로 규정하고 막강한 힘으로 중국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 후에 나타난 것이 미중 무역전쟁이었고 이제 전반적으로 미중 간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경쟁은 단순히 경제력과 군사력의 대결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가치와 체제, 문명, 기술표준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차관은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100주년에 대단히 전투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러한 틀에서 보면 예상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문제는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한 미중패권경쟁에서 예외지대로 되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의 공산당 100주년 메시지에 환영을 표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치와 문명사적 흐름에서 북한은 집단주의와 공산당 일당지배를 기초로 하며 강압적인 중국적 정치 질서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나 남북한 관계 개선에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이같은 미·중갈등의 심화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자 "독일통일은 미소패권경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통일이 미중 패권경쟁의 결과로 이뤄질지는 단선적으로 전망할수는 없고 그러한 국제정치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어떻게 활용해 통일환경을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CNN화면 캡처]
시진핑 중국 주석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CNN화면 캡처]

앞서 지난 1일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창당 기념행사에서  "중국 인민은 어떤 외래 세력도 우리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노예화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헛된 망상을 하는 외부세력은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건설한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를 부딪쳐 피가 날 것”이라고 공격적인 대외 메세지를 낸 바 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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