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역사상 최대 득표수인 7000만표 이상을 득표하며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승리가 확실해져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에 대해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 및 주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년 미국의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독단적인 결정으로 유례없이 많은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녹색경제신문은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동북아 정세와 대북정책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대북정책 전문가인 김천식 이화여대 초빙교수 (전 통일부 차관)에게 물어봤다...<<편집자 주>>

▲ 바이든 시대, 태평양-인도 전략과 연관해서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말씀해달라

가장 중요한 정세의 특징은 패권국가 미국의 주적이 아시아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한다. 정책은 그것을 움직이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의 정세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차대전 후 냉전시대에 미국의 주적은 소련이었고, 대외정책은 소련을 견제 봉쇄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그 전장은 유럽이었으며, 중요한 제도는 NATO였다. 그 전쟁에서 미국은 승리했고, 그 결과로 독일이 통일됐다. 

탈냉전 시대 25년 간 미국은 주적이 없는 세상에서 미국적 가치와 제도를 확산하는데 주력했고, 이를 위해 개입과 확산 정책을 추진했으며, 별로 소득도 없는 약소국들과의 전쟁을 계속하면서 국력을 소진했다.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리즘을 통해 번영을 누리고자 중국을 세계시장에 편입시켰는데 중국이 중국적 가치와 시스템을 유지한 채 개방된 세계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일방적으로 취하며 미국을 위협하는 강자로 부상했다. 탈냉전 시대에 미국은 J 부시, B 클린턴, J W 부시, B 오바마 네 정권을 거치며 개입과 확산, 글로벌리즘이라는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탈냉전의 끝물이면서 신냉전을 맞이한 대통령이었다. 그 징표는 아시아 재균형전략으로 나타났다.

이제 미국은 주적이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미중냉전이 시작되었고 중국은 미국이 제공한 개방적 시장경제에서 이익을 취하여 강대국이 됐으나, 이제는 중국공산당의 가치와 시스템을 확산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미중냉전 시대의 시작과 함께 반세계화론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고, 미국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주적이 중국임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미국의 신냉전의 주 전장은 아시아이며 그 수단은 경제전쟁, 인도-태평양 전략, 동맹연합 등이다. 미중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정세로 볼 때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은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과 연속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한다.

즉 바이든 정부도 작은 분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중국봉쇄에 주력할 것으로 본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중국의 경제적 도전을 저지하기 위해 공정무역을 강조하여 중국의 기술패권을 저지하며 경제적 부상을 억제하고, 민주국가들과의 공급망(supply chain) 형성을 추구할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독불장군으로 중국을 견제했는데, 바이든은 미국의 힘으로만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동원하여 민주주의 연맹을 구성할 것이며,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을 봉쇄하고자 할 것이다. 동북아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한 가운데 있게 됐으며,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도 대중봉쇄라는 맥락에서 추진될 것으로 본다.

▲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는지 예측해달라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노선을 견지할 것이며, 그 핵심은 중국의 도전을 제압하는 것이다. 중국의 특별한 도전이 미국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미국의 최우선 정책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세력으로 남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트럼프나 바이든을 떠나 공통된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국가차원에서 전개해 온 대중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다면 바이든의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 소프트 파워, 종교의 자유, 인권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대중 압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정책 변화의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말씀해 달라

바이든의 대북정책을 전망하면서 클린턴 정부의 개입정책, 즉 제네바 기본합의, 페리 프로세스. 미북공동코뮤니케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회고하는데 둘 다 현 정세에 맞지 않는다. 그때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결하지도 않았고,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지 못한 핵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북한은 핵을 완성하여 북핵은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떠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하겠으나 상식적으로,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미중패권경쟁의 일환으로 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트럼프는 미중 경쟁에서 한반도 전체가 미국적 질서에 들어오는 한반도 질서 재편 차원에서 북한을 다루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김정은을 세번이나 만나주면서 북한에 공을 들인 것이며 이러한 질서 전환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와 번영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진핑도 이러한 트럼프의 북한 접근을 경계하며 김정은을 다섯번 만나 북한의 안보와 발전 우려를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개입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의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비핵화에 있는데, 기다리거나 방치하고 두고 보기에는 북한 핵이 너무 많이 나갔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면서 압박을 통해 대화로 유도하고 대화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신고와 사찰에 협조할 것이냐가 대화 진전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과거에도 결국은 신고 사찰 문제로 파탄났었다.

북한이 협상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 초기에 전략적 도발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미국은 강경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지한파로 알려져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평가하시는지.

'바이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난 2013년 12월 한·중·일 순방 중 서울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고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다. 그때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친해지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바이든이 오랫동안 의회에서 의원외교를 했고 부통령을 지냈기에 한국의 입장과 전략적 위상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또한 그는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 동맹과 같이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처럼)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분담 문제로 한미간 갈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우선 순위가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에 두어질 것인 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종전선언 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한반도 정책도 중국 견제라는 큰 틀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협력의 복원을 통해 북한과 중국에 대처하고자 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의 연합을 통해 대중 압박을 강화하려는 정책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인데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에 몰리게 될 수 있다. 인도 태평양 전략, 쿼드 플러스, 클린 네트워크,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의 맥락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단단한 각오로 국제질서 변화에 임해야 할 상황이 오고 있다. 우선 내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주도의 ‘민주주의정상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통한 대 중국 전선의 형성이 될 것인 바 당장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 향후, 우리 정부는 어떻게 정책기조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과 기존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평가해주신다면.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세를 재정의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탈냉전시기의 대북포용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때(탈냉전시기)에는 패권경쟁이 없었고 미국이 우월한 지위에서 세계질서를 이끌어 갔으며, 민주주의를 확산하고자 하는 이상주의가 있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약했고 체제 위기를 느끼고 있었으며 중국·러시아는 북한을 도울 여력이 없었다. 북한은 한미와의 관계개선과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지금은 정세가 완전히 변해 (과거) 포용정책의 환경이 사라져 버렸다.

우선 북한이 핵무장을 해서 남한에 절대적 군사우위를 갖게 됐고, 남한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우월감이 있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상대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남한이 큰 변수가 아닌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중국은 미중 패권 경쟁을 하면서 북한을 확실한 자기 세력권에 잡아두려고 한다. 중국이 북한을 돕고 있다. 이것은 지난 미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이 어떻게 북한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안보와 발전 우려를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미가 이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정세가 달라진 상항에서 우리의 국익의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그것은 우선 안보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을 가진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군대를 우습게 보고, 대통령을 욕하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있다. 그래도 정부는 아무소리 못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의 핵무기가 남북한 관계 안에 들어와 힘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떤 도발이 더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안보체제를 확고히 갖추어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비핵화와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 출범과 아울러 이러한 정책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책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동북아질서 재편전략’을 만들어 미국과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상당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나라의 정책을 감안하면서 자기의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동북아질서 재편전략에는 지역의 안정과 한미 두 나라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 정세가 어떠한 변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질서 변화를 위해 한미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미국과 협상해야한다.

이 구상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필수적인 과제다. 이러한 구상에는 반드시 통일된 한반도가 있어야 하며 통일한국을 미국의 국가전략에 중요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면 통일이 빠져있다. 통일이 빠져버린 전략으로는 다른 나라를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그런 한국과 크게 협조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통일 목표가 없는 한국은 결기가 없는 나라이며 별볼일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김천식 이화여대 초빙 교수 약력; 전남 강진, 서울대 정치학과, 행시 28회, 북한학 박사, 통일부에서 남북회담운영부장, 교류협력국장, 통일정책실장 및 차관을 역임했으며 최고의 통일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발전법, 통일교육지원법 등을 기초하고 추진해 통일정책의 기틀을 잡았다.

지난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에 통일부 정책총괄과장으로 배석해 6.15남북공동선언을 작성하는데 참여하는 등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 때부터 퇴임시까지 120여 차례 남북대화에 직접 참여했다. 

퇴임후에는 서울대, 우석대, 이화여대 등에서 연구와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