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

"미국외교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을 포기하게 만드는게 목표"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네 가지 측면 즉 무역, 투자, 금융 등 경제전쟁, 미래 4차산업혁명의 기술과 표준을 주도하려는 기술패권전쟁"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것은 한국의 동맹국은 미국이고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라는 사실"

김천식 통일생각 이사장은 새해 우리를 둘러싼 안보외교 환경을 두고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녹색경제신문은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통일생각 사무실을 찾아 김천식 이사장과 올해 대북관계를 비롯해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달라질 수 있는 한반도 정세 등을 주제로 신년대담을 나눴다...<<편집자 주>> 

▲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한다. 한미 관계, 전임 트럼프 정부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시는지

과거 사례를 보면 한미관계가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에는 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에 깔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동맹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우선주의와 과도한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철수 위협, 한미연합훈련의 일방적 중단이다.

조 바이든은 당선인 신분으로 동맹국 지도자들과의 전화회담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히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가라앉는다면 형해화된 한미훈련도 복원될 것이다.

바이든은 첫 번째로 추진할 대외정책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인데 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진 중요 나라들이 연대해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처하는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 중요한 멤버가 될 것인바 여기에는 기회와 도전이 같이 따르게 될 것이다.

▲ 북한의 비핵화 등 바이든 정부의 대북관계, 또는 대책에 대한 전망은?

최근 미국 외교협회는 올해 최대의 위협은 북핵이라고 지목했다. 북한의 핵은 한반도와 동북아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요소이므로 바이든 정부도 큰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이다. 그러나 중국문제와 코로나 등 다른 외교 현안이 더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뒤처지고 미중 경쟁이라는 틀에서 북한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북한 간에는 상호 불신이 크다. 북한은 새로운 미북관계의 전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라고 주장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의 외교라인에는 오바마 정부때에 북한을 다루어본 인사들이 많은데 그들은 북한이 지난 2009년 미국의 화해제의를 거부하고 미사일과 핵실험을 했으며, 2012년 2월29일 맺었던 핵무기 및 미사일 동결 합의를 파기한 것을 직접 경험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에 긍정적 자세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 등을 시험함으로써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의 틀내에서 관리하고자 할 것으로 본다.

과거 미국 민주당 정부의 전통에 비추어 보면 바이든 정부는 우선 핵동결을 추진하고 비핵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추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많은데, 1차 관문인 핵 동결도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 징표는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과 핵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제까지 부분적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완전한 비핵화의 결단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핵협상이 파탄 났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핵군축 협상에 응하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차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드러나겠지만 제재를 강화하는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신고와 검증을 바탕으로 전면 동결하고 나아가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미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 경제를 지원하는 해법은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며 다만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의 접근 방법의 차이는 클 것으로 본다.

우리는 완전한 핵무기 신고와 동결, 비핵화의 핵심적 과정이 가급적 빠른 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공조할 필요가 있다.

▲ 바이든도 트럼프처럼 중국 때리기를 계속할까요? 바이든 정부와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바이든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는 트럼프 때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미국외교의 방향은 민주 공화에 따라 행태는 좀 달라질지 모르나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 현실에서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이 부상하고 장래 세계패권을 차지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도전세력, 주적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미국외교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국외교의 중점이 중국에 있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커트 캠벨을 백악관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임명해 대중국 외교를 총괄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캠벨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든가 QUAD+ 방식의 안보동맹을 중시한다.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네 가지 측면 즉 무역, 투자, 금융 등 경제전쟁, 미래 4차산업혁명의 기술과 표준을 주도하려는 기술패권전쟁이다. 이것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경쟁은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을 확산할 것인지 권위주의적 통치질서를 확산할 것인지에 관한 문명과 가치의 경쟁이며, 정면충돌은 피하겠지만 군사력 경쟁을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무역전쟁, 불공정 무역에 대한 공격, 클린 네트워크,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인도태평양 전략,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계획은 트럼프 정부만의 정책은 아니고 계속될 정책이라고 전망한다.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것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연합해 중국에 대한 압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불장군으로 나섰던 것과는 차이점이다. 또하나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인권문제, 신장 위구르 티벳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문제다.

미소냉전시대와는 달리 세계 각국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워낙 깊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본질에 있어 패권전쟁의 성격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도 이미 패권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세운 이상 미국의 공세에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식 정치체제의 장점을 선전하고 내수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며 기술패권경쟁에 대비해 기술자립를 추진하고 군사력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미중의 전략경쟁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 포위공세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힘을 쓸 것인데 이미 일본, 대만,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실행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싸드 배치에 대한 경제 외교 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정세이나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에 원칙을 갖고 대처해 나가고, 세계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질서 변화의 기회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켜 4차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고, 국력을 기르며 통일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면서 외교를 해야 한다.

▲ 트럼프 집권 시기 미일 관계가 한국을 그렇게 불편하게 한 것은 없다고 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을 소원케 하거나, 섭섭하게 할 가능성은 없는지?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전략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에서 우리나라도 경제와 안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한미일 관계를 보면 미소 냉전시기에는 한국이 냉전의 일선을 맡았고 일본은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에서는 그 역할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 2010년대 이후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안보전략을 바꿨는데 이는 전수방위를 벗어난 것이다. 미국은 미일안보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이 아시아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얼마전 공개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일본 자위대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일본이 인도 태평양 지역통합의 축이 되도록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일본은 정상국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적 위상이 커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과거보다는 전략적 위상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일간에는 역사청산 문제를 뛰어넘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고 여기에 매달려 현안을 소홀히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역사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가면서 안보 경제 문화 협력문제는 별도로 진전시켜나가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상충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는 중요한 틀이 한미일 3자 협력관계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도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해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줄기차게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대하는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남북대화를 지지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를 추진해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할 것이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중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이 점은 남북한의 입장이 다르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 서있고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관계를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틀에서 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한국에 대한 핵우산 철폐,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미국의 핵전력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국익과 맞지 않는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것은 한국의 동맹국은 미국이고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더라도 한미동맹을 뛰어넘어 중국편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는 확고한 원칙과 신뢰를 미국과 중국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양해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외교를 해야 하고, 세계10대 대국인 우리의 국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앞으로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국력을 더 키울 필요도 있다.

▲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의 방문에 집착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외교의 기본은 상호 존중과 호혜평등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가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방문외교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변국가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것이 국정의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장래 통일의 과정에서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이고, 여기에 협조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중 정상외교는 이러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싸드 보복으로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물론 중국국민들도 감정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한중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국민감정을 푸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싸드 문제는 북한의 핵문제가 풀린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현안으로 남겨두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김천식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에 합격해 줄곧 통일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지난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에 통일부 정책총괄과장으로 배석해 6.15남북공동선언문 작성에 참여하는 등 무려 120여회 남북대화에 직접 참여했고 통일부 차관을 퇴임한 후에는 서울대, 우석대, 이화여대 등에서 연구와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김천식 이사장은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부관계발전법, 통일교육지원법 등을 기초하고 추진해 통일정책의 기틀을 잡은 최고의 통일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담 = 녹색경제신문 방형국 기자

정리 = 녹색경제신문 김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