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정부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서욱 국방부장관은 "(훈련은) 계획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반도에서 최적화된 공동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국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면 (북한) 나름의 일정한 반발과 그로 인한 긴장의 유발 가능성이 있다"며 연합훈련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거듭 내비쳤다. 

다음날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된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안보 약속과 병력 순환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현재 다음달 컴퓨터 가상훈련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미동맹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짚어봤다...<<편집자 주(註)>>

▲ '2020 국방백서',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북한은 적' 표현 없어져

지난 2일 국방부가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전면 전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체제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한 협의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향후에도 다양한 국방협의체를 운영하여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완료되고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그 시점에서의 다양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와 전력소요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는 현실과 비춰보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우선 피아 구분이 애매하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쓴다. 이는 분명히 다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쓴다. 실제로 지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도 이와 맥락이 닿아 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면 남한도 핵이 있다는 뜻이고, 남한에 있는 핵은 주한미군을 말한다. 미군은 핵을 보유했고, 그들이 남한에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려면 미국이 비핵화를 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비핵화를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창당 75주년 열병식에서, 그리고 올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거듭 핵무력을 과시하면서 전략무기와 전술무기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 한미동맹은 그 대상이 북한으로 명시돼있다. 

우리가 북한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북한을 포함해 모든 주변국가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런데도 한미연합훈련에 미온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예비역 대장, 제34대 합참의장)은 지난 5일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천추에 남을 후회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실전적 기동훈련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가 싸놓은 똥 무더기...바이든이 치워야 "미국이 돌아왔다"

정체성을 규정하기 힘든 트럼피즘이 지배했던 4년이 지나고 '미국'이 돌아왔다. 

이는 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일성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4년 미국은 전혀 미국답지 않았다. 리더십도 없고, 국제질서도 망가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발호를 견제하지 않았다. 미국이 가진 숱한 정보와 전문가 집단의 조언과 수많은 보고서를 무시하고 트럼프 혼자 북도 치고 장구도 쳤다. 미국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분열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전의 미국과는 전혀 달랐던 미국을 복원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분주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싸질러 놓은 것들을 치워내야 한다. 

9일(현지시간) CNN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에서 찬성 56표, 반대 44표로 합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트럼프 탄핵재판이 이르면 오는 14일 이뤄질 전망이다. 상원 100석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이 이뤄지고 트럼프는 공직출마권이 영구 박탈된다. 

100명의 상원의원 중 절반인 50명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가 신당 창당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가 신당을 창당하면 공화당 지지자 중 상당수가 떨어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분열은 민주당을 견제할 만한 정치세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곧 미국의 분열과 미국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무엇보다도 '단합'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된 주제는 단일 주제는 ‘단합(unity)’"이라며 "트럼프 4년이 남긴 가장 큰 레거시가 미국 정치의 분열과 갈등, 민주주의의 퇴행임을 반영했다"고 지난 2일 정책브리프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중국의 패권주의 강화에 우리나라만 예외?

트럼피즘의 가장 큰 해악은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패권확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부유한 동맹국가들이 미국을 갈취한다"는 표현을 써가며 무리한 방위비협상을 강요해 중요한 동맹국가들과의 균열을 만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또 한가지의 폐해는 동맹국 안에도 분열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트위터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뜨린 가짜 뉴스와 음모론과의 결합을 통해 자기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자칭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왔다. 여전히 이같은 주장은 이어지고 있고, 정부에 대한 맹목적 비판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잘못을 제대로 비판할 수 없게 만들고 맹목적 지지자들에게 당위성을 부여하는 부작용이 있다. 

명백한 증거와 근거없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잘못됐다고 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면 폭력도 애국으로 미화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능성조차 내비친 적이 없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수용소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전근대적인 야만성을 노출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흠잡을 데 없는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군사적 긴장을 팽창시키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도 군사적 패권을 확대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조선업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수십년 동안 미군이 건조한 군함 숫자를 거의 따라잡을 만큼 많은 군함을 찍어내듯 건조하고 있다. 건조계획이 잡힌 항공모함만 4척이 더 있다. 

수시로 주변국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고 해상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유감을 표명한 적도 없고, 공식적인 비판 입장을 취한 적도 없다. 중국이 홍콩에서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위구르 여성들을 강제수용소에서 집단으로 강간해도, 대만에 하루에도 몇번씩 군용기를 보내 위협을 일삼아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 한국을 두번이나 방문한 지한파 인사다. 그가 과거 두차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30여년 동안 통일부에서 대북업무를 담당한 김천식 전 통일부차관은 지난달 녹색경제와 만나 "당시 바이든이 짧지만 분명히 말했다"면서 "한국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고 말한 것을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실체는 한미연합훈련...김태영 전 국방 "예정대로 실적적 훈련 실시해야"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6위의 군사강국이고 세계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혼자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 맞서기는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고 특히 이지역에서 한국, 일본과 공조하겠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953년 10월1일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1956년부터 10월1일은 국군의 날이 됐다. 

이 조약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됐고, 주한미군과 국군은 연합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유지해왔다. 1950년 발발한 6.25이후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한미동맹 덕분이다.

물론, 미국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행이다. 우리에게만 이익이 되고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익이었고, 앞으로도 절대적인 안보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이 지속되고 있음을 직접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유사시 한팀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쟁을 지휘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가 우선이다. 

김천식 통일생각 이사장(전 통일부차관)은 "한미동맹은 사활적 이익"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동맹이고,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영 전 장관은 "강력한 국방만이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며 "컴퓨터 가상훈련이 아닌 실전적 대규모 기동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에 연합군 체제로 전쟁일 치러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