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판 뉴딜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7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이날 나온 한국판 뉴딜에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너지전환 등 그린뉴딜에 무게중심을 좀 더 실었어야 한다는 요구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61%가 그린뉴딜 정책이 경기 부양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달 24~28일 19세 이상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 61%가 ‘그린뉴딜 정책이 한국과 글로벌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7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다.

그린뉴딜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산업과 경제 정책들을 재생에너지를 내세운 생태경제로 전환하자는 게 기본 내용이다. 이런 전환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경제 성장률 상승을 이끌겠다는 정책이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줄어든 사이 전 세계 환경이 회복되는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져 기후변화 대응이 이전보다 더 주목받는 상황에서 그린뉴딜을 추진할 좋은 여건이 조성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뉴딜 논의를 시작했다. 총선 전인 지난달 7일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등 정책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보다 수백 배는 더 강력한 기후위기가 닥칠 것을 경고한다”며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결합될 수 있도록 사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디지털전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충분히 못 만든다. 반면 그린뉴딜은 하기에 따라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길이라 생각한다”고 그린뉴딜에 힘을 실었다.

반면, 7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에는 에너지 전환 등 내용은 빠졌다. 이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3년간 집중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날 발표에 대해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판 뉴딜 핵심 내용들이) 코로나19 시국에 필수적이고, 효과도 분명한 사업”이라면서도 그린뉴딜이 빠진 한국판 뉴딜 계획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게재했다.

양 당선인은 “전대미문의 감염병 충격에 빠진 우리 경제를 속도감 있게 회복시키고,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만들면서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통산업의 질서있는 전환까지 가능한 검증된 대책은 그린뉴딜뿐”이라며 “경로의존성을 깨고 담대하게 아무도 가지 않은 새 길을 헤쳐나갈 각오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역시 이번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에 ‘그린’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정부가 그린뉴딜에 대한 화두라도 던졌어야 하는데 언급도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은 2년 정도 계획을 세워 만들어야 하는 일로 정부가 하루 아침에 발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면서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 이름을 붙이면서 적어도 방향성 정도는 제시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에너지·환경 전문가들은 그린뉴딜이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정도가 되려면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의 효율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몇 가지 작은 사업 정도가 아닌 사회 구조적 변화의 의미와 노력이 있어야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