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K그린뉴딜'로 답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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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K그린뉴딜'로 답 찾아야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5.12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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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서 기후·재난 비상대응 토론회 열려
한국판 뉴딜, ‘그린’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 나와
21대 총선 당선자들, 기후위기 극복 노력 약속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재난 비상대응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 [사진=서창완 기자]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재난 비상대응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 [사진=서창완 기자]

코로나19(COVID-19) 시대에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인 'K방역'이 주목받고 있다.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 흐름은 '그린뉴딜'로 정리된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인 지탱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앞당길 수 있는 '한국판 그린뉴딜(K그린뉴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후변화는 코로나19(COVID-19)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개발로 숲이 파괴되면서 매개가 된 야생생물과 인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전염병 전파가 잦아졌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는 기후변화를 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꿔 놓았다. 인간 활동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회복되는 코로나의 역설이 발견되고 있어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회를 앞두고 기후위기 극복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기후·재난 비상대응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이 참석해 새롭게 열릴 국회에서 에너지·환경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토론회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재단이 주관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정 지점을 지나게 되면 지구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8년 발행한 1.5도 특별 보고서를 보면 지구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오르면 곤충의 18%, 식물의 16%가 멸종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

윤 교수는 기후변화의 해법을 에너지전환에서 찾았다. 온실가스의 70%가량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서라는 설명이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80%가 넘는 우리나라 상황은 더 위급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에너지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한국 발전원의 93.1%가 화석연료와 원자력에서 나왔다.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3.7%였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분야는 발전이 더딘 분야다. 2018년 기준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7%에 크게 못 미쳤다. 에너지전환이 환경을 넘어 경제 문제라는 인식이 나오는 이유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투자가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전환 기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지속 생산되는 에너지원을 가진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극복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 뉴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코로나19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우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준 기회라고 봤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이 깨닫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판 뉴딜에 그린과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최 교수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노사 관계 개선, 최저 임금과 연금 보험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최고한계소득세율 도입 등 어마어마한 사회 개혁의 결과물이었다”며 “그린뉴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국회가 정부를 압박해 달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2일 기후·재난 비상대응 토론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창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2일 기후·재난 비상대응 토론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창완 기자]

이날 참석한 21대 국회 당선자들도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공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이 굵은 사업 중심, 제한적으로 얘기해야 임팩트 있을 거다 생각하는 건 옳은 데 사람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인문학적 접근까지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기상 이변이나 재난이 해마다 벌어질 수 있는 시대에 사는 만큼 코로나 사태를 맞아 일상에서 대비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며 “어딘가 빠져 있는 노력을 국회나 당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 얘기가 좀 더 중시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가 미세먼지와 코로나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그린뉴딜이 지구를 살리고 산업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그린뉴딜이 가능하다는 의원들의 의견도 많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 초당적 힘을 모았던 것처럼 기후위기 역시 몇몇 상임위나 행정부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회 전체 공동의 목표로 세우고 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명희 미래한국당 당선자 역시 “해수면 온도 상승 등 기후 문제 등을 초당적으로 협력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보다 핵융합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태양광은 우리처럼 좁은 평지에서는 힘들고, 재생에너지를 사주려면 한전 적자가 발생하고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핵분열인 원자력과 달리 핵폐기물이 안나오는 핵융합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견에 대해 발제자인 윤순진 교수는 토론 자리에서 “기후위기는 현재 임박한 문제인데, 핵융합은 금방 개발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건물 옥상 등 도시도 활용 공간이 많고, 논밭에도 기둥을 띄워 전기 생산과 농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등 이런 혁신적 아이디어가 없이 현 상황을 돌파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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