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방위산업 분야도 코로나19(COVID-19) 여파가 만만치 않다. 해외납품이 큰 차질을 빚고 있고, 수출 판매대금도 입금이 연기되고 있으며, 전시회 등의 잇단 취소로 마케팅이나 상담도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29일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방위산업 등 국가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며, 또 국내에서 방위산업을 시작한 지 50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본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6위의 바탕은 방위산업

올해 군사력 평가 전문 사이트 GFP(Global Fire Power)에서 평가한 우리나라 군사력 지수는 0.1509로 5위를 차지한 일본(0.1501)에 간발의 차이로 밀려 6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7위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한계단 상승한 순위다. 

GFP기준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자료=최기일 상지대 교수]

국내 방위사업학 박사 1호로 잘 알려진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장은 "이같은 군사력 평가에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하는 항공방위산업과 군사용 함정 건조 능력을 가진 조선산업의 기여가 크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국들은 하나 같이 강대국으로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생산하고 있고, 일본도 미국과 합작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2위의 군사대국 러시아도 극동군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방위산업의 발전을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특히 "함정이나 항공기까지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8개 나라에 불과하다"며 방위산업의 역사가 50년에 불과한 국내 방위산업의 성과는 대단하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항공산업과 함정산업은 장기계속산업이다.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정을 거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KAI "총사업비 지침 불합리한 부분 재고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절실"

국내 유일의 항공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는 이같은 장기계속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양산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전투용사용적합 여부를 포함하고 방사청장이 정한 양산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방산업계와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 등에 따르면 항공기나 함정사업 같이 장기계속사업은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고 나서 양산단계에 진입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무엇보다도 전력화가 지연된다. 시간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는 비용의 증가 뿐 아니라, 자칫 무기체계개발에 투자되는 노력과 자본 등 다양한 투입요소들이 때를 놓쳐 좌초자산(Stranded Assets)이 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우려했다.

또한 시제품 제작업체의 설비와 인력의 유휴 문제가 발생한다고 KAI 관계자들은 말했다. 

결국 이같은 문제들은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양산 사업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학계의 중론이라고 채우석 한국방산학회 회장은 밝혔다.

따라서, 항공기나 함정을 포함한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잠정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양산예산을 반영하고 초도양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계의 절실한 요구라고 방산 관계자들은 말했다. 

현재 총사업비지침 17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기밀 내용이 많은 방위산업에서 매번 예외적으로 장관을 설득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조항이라는 것이 방산 관계자들의 견해다.

KAI 관계자는 이같은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했지만, 관계 정부부처는 공청회 개최조차 부정적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KAI, 국가예산 들여 헬기 국산화하고도 여전한 외산헬기 선호로 어려움 커

KAI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막대한 국가예산과 노력을 투자해 국산헬기 수리온 개발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소형무장헬기(LAH)와 민수용 소형헬기(LCH)개발에도 성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일부 군용, 관용 수요를 국산화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군과 공공기관들에서 여전히 외산헬기를 선호해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일감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개발에 성공하고도 정작 적지 않은 예산이 외산헬기를 구매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KAI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년도 군용헬기와 관용헬기의 수요도 적지 않은데, 관행적인 외산헬기 선호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도 군용헬기 수요는 해군의 소해헬기와 해병대의 상륙공격헬기 등의 수요가 있고, 관용헬기는 경찰헬기와 해경헬기, 산림헬기, 소방헬기 등이 있으며, 예산규모는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