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산업 분야에도 코로나19(COVID-19) 여파가 만만치 않다. 해외납품이 큰 차질을 빚고 있고, 수출 판매대금도 입금이 연기되고 있으며, 전시회 등의 잇단 취소로 마케팅이나 상담도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29일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방위산업 등 국가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며, 또 국내에서 방위산업을 시작한 지 50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본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고언을 전하고자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KAI "수출 막히고 돈도 못 받는데, 방사청은 규정만 따져..유일한 항공방산 지켜내야"

29일 국내 유일의 항공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들어 항공부품, 완제기 등 수출 물동량이 완전히 멈춘 상태다. 

앞서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지난 27일 "금년 상반기 중 주요 방위산업 전시회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면서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 플랫폼 개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KAI의 한 임원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항공기 설계·제조업체인 KAI에 대해 부정당제재기간이 1년9개월로 적용됐다. 이로 인해 KAI는 국내 유일한 수요처인 방위사업청의 중도금마저 지급이 중단돼 경영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부정당제재 업체라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 중도금 긴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위기상황에서는 부정당제재기간을 자동으로 해제하거나 말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의 자금 유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유일한 수요처인 방사청마저 돈줄을 끊으면 회사 경영에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상상황에서는 예외조항을 도입하거나 자동말소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방산기업의 도산을 막고, 국가경제 회생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전략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방위산업체에 대한 이중 처벌조항의 전면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정당제재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중순 경 KAI에 대한 방산업체 지위 유지결정이 있을 예정이어서 만일, 방산업체 지위가 유지되지 않게 된다면 국내 항공방산업체는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는 이중처벌이 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수요처인 방사청이 낡은 규정에만 얽매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막아달라는 것이다. KAI측은 방사청의 제재가 과중하고 지나치게 규정에 얽매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산업계 "해외 무기 수입 통제장치 미흡...비상사태시 FMS 자동차단 매뉴얼 입법 필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일부 수입무기 예산을 삭감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 구입대금 약3000억원과 해상작전헬기 예산 2000억원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를 두고마치 나라 지킬 돈을 전용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비판도 이어졌다. 

하지만, 주요 수입국인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체들이 모두 문을 닫고 쉬고 있어 생산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불용예산이 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대부분은 정상가동되고 있지만, 정작 수입국가들이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인도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국내 주요 방산업체 임원은 지적했다. 

미국으로부터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약60%를 FMS (Foreign Military Sale) 방식에 의존한다. 미국 정부가 무기를 선구매해주고 한국 정부가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하게 된다. 국회예산결산 자료에 의하면 이같은 FMS 예산은 연간 2조원에 달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상황같은 비상시에는 이같은 외화지불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방위사업학 박사 1호로 잘 알려진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장은 "처음 무기도입 계약에 비상상황에서 긴요ㆍ긴급한 무기체계를 제외하고는 착수금·중도금 지급 순연조항을 반영하면 국가 비상상황에서 외화유출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같은 비상시기에 국내 방산업체 외면하고, 해외무기 도입 검토 중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대비해 국가기간산업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역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노후된 헬기 기종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과 관련해 이를 해외 수입 헬기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KAI 관계자는 전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기종과 스펙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지만 총 사업비 규모가 수조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여러차례의 성능시험 결과에 따르면 국산헬기의 성능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게다가 KAI를 비롯해 많은 방산업체들이 뜻하지 않은 경영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수출은 단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업계는 수조원에 달하는 국내 수요마저 해외 무기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방산업계의 목소리다. 

특히 군용헬기는 구입비용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총수명주기개념으로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헬기를 개발하기 위해 그동안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됐다"며 "정작 수리온이나 마린온 같은 좋은 헬기를 개발하고도 우리 군에서 외면 받는다면, 수출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혹시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수십년간 우리 군이 사용할 무기라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부품수급은 물론, 정비 비용과 용이성에서 크게 유리하다"면서 "특히 지금같은 비상시에는 국내 방산업체와 일자리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30일 이와 관련해 "국내 방위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설된 청와대 방산담당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방산 컨트롤 타워가 앞장서서 업계의견도 수렴하고 방사청에도 경직된 법규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도록 조정하고 통제해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