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년 동안 시행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중간 검토를 통해 미래 과제를 찾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1세션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와 도전과제, 사회적 수용성 문제와 유럽의 경험을 공유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믹스 변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현황을 언급했다. 과제로는 에너지통계 부문의 확충을 제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로 에너지효율(원단위)은 연평균 1.2% 개선됐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연평균 0.4%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 대비 10.8% 증가, 발전비중도 8.2% 증가했다. 다만,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외 타 재생에너지 보급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 창출 등을 제안했다.

에너지통계 부문에서는 에너지밸너스 개편, 수요관리 분야 통계 DB 구축,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공개·활용을 제시했다.

강영진 한양대 교수는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을 소개했다. 특히 유럽에서 재생너지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사회적 수용성 향상 방법을 언급했다.

강 교수 발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유럽에서는 정책 이전에는 대규모 집중형 갈등 형태에서 현재는 중소규모 분산형 갈등 형태로 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도 태양광은 지난해 560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올해 상반기 현재 18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이 95%로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이유는 ‘미래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국가 에너지 자립에 기여’, ‘에너지생산에 주민 참여 가능’ 등으로 조사됐다.

강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방안으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제, 환경규제와 신속한 종합 지원 등을 꼽았다.

갈등 양상 분석 결과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원보상보다 주민의 사업참여, 이익공유를 넘어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조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독립적 상설 전문기구 마련 등을 제시했다.

코바리엘(Kåberger) 재생에너지에너지재단(REI) 이사장은 유럽의 에너지전환 경험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코바리엘 이사장은 “전력공급은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생산비용뿐 아니라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 비용이 중요하다”며 “20년 전 유럽의 한 보고서에서도 재생에너지들의 비용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풍력 설비용량은 2013년부터 원자력보다 많아졌다.

풍력의 선구자인 덴마크는 최초 풍력발전이 4% 이상일 경우 계통 안정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는데, 발전-송전을 분리하고, 경쟁을 도입한 뒤 풍력발전 설치가 빠르게 증가했다.

그는 현재 태양광, 풍력(육상, 해상) 모두 가격이 빠르게 하락해 2017년 이후에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 각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석연료로 인한 발전보다 더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2세션에서는 ‘재생에너지, 일자리와 산업 전환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의 역할이 논의됐다.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인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화석연료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인 그리드패리티 달성이 가시화하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급격한 확산과 이에 따른 일자리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량의 0.6%에 불과하다. 홍 교수는 일자리는 전 세계 일자리의 0.12%임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나,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낮은 편이라 평가했다.

국가 단위의 RE100(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과 같은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태양광·풍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 RE100을 선언한 기업이 많아지면서 국내기업도 이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2050년까지 장기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 기초해 국내상황에 맞게 개발한 일자리 창출 고용계수를 활용해 일자리 전망치를 추정하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28만2602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2050년에는 50만3274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홍 교수는 이 수치가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직간접 고용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라이너 힌릭스-랄베스 유럽재생에너지협회(EREF) 부대표는 “지난해 전 세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전력부문에서 2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라며 “1100만 개의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120만 개의 일자리가 유럽에 있다”고 말했다.

만프래드 피셰딕 독일 부퍼탈연구 부소장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현황과 양적 질적 측면의 일자리와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독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발표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탈원전,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를 이뤄 지난해 기준 35%인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을 2032년까지 두 배로 높일 예정이다.

그는 독일 경험에 비춰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모든 주체들이 토론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