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육상풍력 활성화 추진… ‘규제개선·밀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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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육상풍력 활성화 추진… ‘규제개선·밀착지원’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8.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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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입지규제 합리화로 환경·경제 고려
내년까지 풍황, 환경·산림규제 등 포함한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한국남부발전 태백풍력단지. [사진=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태백풍력단지. [사진=한국남부발전]

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에 막혀 성장동력을 얻지 못한 육상풍력의 보급·확산을 위해 당정이 힘을 합쳤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8시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데다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유망한 산업이다. 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에 막혀 보급은 더뎠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보급규모가 각각 168MW(목표대비 84%), 133MW(목표대비 20.4%)로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태양광이 2027MW를 보급해 목표치를 143% 초과 달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보다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 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은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 全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현재 풍황정보 위주로 이뤄진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 정보를 포함한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통합한다. 2020년 말까지는 해상도를 1㎞에서 100㎞로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자가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 환경부와 산림청으로부터 환경입지와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사업자에게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때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하려는 방안이다.

그동안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풍력 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되면 육상풍력사업을 하게 할 계획이다.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은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그동안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은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이를 보다 명확화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는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해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안에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해 육상풍력 발전 전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전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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