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풍력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당정이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정책을 세운 데 이어 산업부는 내년 예산에 풍력 신규 사업 90억 원을 편성했다. 태양광과 비교해 발전속도가 더딘 풍력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번에도 별다를 바 없을 거라는 자조 섞인 전망이 나왔다.

국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풍력은 태양광보다 발전 속도가 한참 느린 상황이다. 지난해 태양광을 2027메가와트(MW)를 보급하는 동안 풍력은 168MW를 보급하는 데 그쳤다. 올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상반기 보급 규모가 133MW로 목표 수준의 20.4%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당정협의를 열어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등이 그 내용이다.

산업부도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풍력발전 관련 신규 사업을 소개했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25억,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구축 59억,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에 6억 등 총 9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풍력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별다른 기대감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 국내 육상 풍력발전이 외국업체보다 경쟁력이 한참 떨어져 회복이 어렵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기본적으로 연간 수천 대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생산하는 해외 업체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풍력발전은 태양광보다 주민 반대가 더 심하다.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쉽게 건설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와 달리 대규모로 지어야 하는 데다 발전기 하나당 아파트 30~40층짜리 높이의 구조물이라 거부감도 크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현장에서 육상 풍력은 사실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업체들이 와서 단가를 후려쳐 버리면 국내에서는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다”며 “연간 3000대씩 만드는 해외 업체와 연간 10기 정도 만드는 국내 업계가 맞서 싸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풍력 업계는 공급 물량 자체가 워낙 적어 사업체를 꾸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광처럼 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점도 풍력발전 사업이 지닌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이번 대책 마련에 기대는 하면서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 이전 정부에서 규제 혁파를 내세우고, 정치권도 풍력발전을 키우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행이 잘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다. 그는 “풍력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더뎌 사업 적자도 많이 누적돼 힘든 상황”이라며 “풍력 사업 하다가 손해 본 회사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꼭 국내 육상 풍력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좋은 기술력을 갖춘 해외 풍력발전 업계를 인수하는 게 더 적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GS풍력 관계자는 “국산 기기를 쓰면 좋겠는데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민간기업 입장에서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며 “20년 이상 기술 노하우가 쌓여있는 회사들과 경쟁하려면 국가적 인수합병 지원 등이 기술개발 투자보다 나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